일본 국제 비난에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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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제 비난에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지원 강화
  •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 승인 2020.07.1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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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이 탈탄소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해야
후쿠시마 사태후 원자력 발전소 가동중지 에너지 부족
G7 개국 중 유일하게 석탄 화력 발전소 추진
지난해 6월 28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27일 일본 고베에서 환경운동가들과 지역주민들이 석탄 화력발전소 앞에 모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풍선 인형을 세우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베=AP
지난해 6월 28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27일 일본 고베에서 환경운동가들과 지역주민들이 석탄 화력발전소 앞에 모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풍선 인형을 세우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베=AP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일본이 석탄 화력발전소 수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교토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석탄 화력발전소 수출 지원 기준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통신은 일본의 고효율 석탄발전 기술을 받아가는 수입국이 탈탄소화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수출을 지원할 방침이며 재정적 이유로 석탄 화력 발전을 선택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없는 국가로 제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및 일본 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와 같은 단체를 통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흥국의 석탄 화력 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양면성을 반영한다. 일본이 수출증대 정책을 지속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려는 세계적인 노력에 기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G7 개국 중 유일하게 석탄 화력 발전소를 추진하고 있어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태 이후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중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이즈미 신지로 환경부 장관은 인프라 수출에 관한 정부 패널 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원칙적으로 원조를 연장하지 않기로 특별히 결정했다”며 “큰 진전을 이루었다” 덧붙였다. 경제산업성 장관 카지야마 히로시는 이 결정을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현실적인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다.

1997년 교토 의정서의 후속조약인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각국은 CO2 배출 감소 목표를 정했다.

영국, 프랑스 및 독일이 향후 몇 년간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일본 역시 2030년까지 낡고 오래되어된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약 100기의 석탄 화력 발전기를 폐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일본에는 140기가 있다. SW

p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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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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