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7.10부동산정책'이 나왔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강력한 세금 폭풍을 몰고 왔다. 반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미풍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원리를 반영하지 못한 이번 정책으로 집값이 과연 잡힐까 의문이다.
지난 5~6년간 연일 상승하고있는 주택가격으로 무주택자들의 박탈감은 시간에 비례해 커져만 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7.10부동산정책은 늘어난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며 전세가 상승의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예측되며 전세금 마련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 세금규제 정책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종전 40%에서 70%로, 2년 미만 기본세율 60%로 인상하였으며 규제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기본세율 4~42%에 2주택자 20%, 3주택자 30%로 각각 10%씩 인상했다. 이에 따른 매물유도를 위해 2021년 종부세 부과일인 6월1일까지 유예를 시켰다.
그러나 주택 단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이미 40~50%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팔아도 판 게아니라는 인식에서 7.10대책 이전에도 매물은 증여되거나 버티기로 시장에 거의 출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력한 양도소득세율 인상폭풍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깃을 더 단단히 여미는 역효과가 날것으로 판단된다.
또 종부세는 고가주택,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증가를 시켜 매물출회를 시켜보려는 정책 시그널을 의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세율은 기존 0.6~3,2%에서 두배 수준인 1.2~6.0%로 상향조정된다. 특히 법인은 기본공제 6억원 및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고 최고세율인 6%를 일괄적용했다.
이러한 보유부담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매물이 부동산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과는 달리 한시적으로 일부 급매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더욱 무거워진 거래세의 부담으로 매물출회보다는 향후 임대료에 세금을 전가시키며 버티기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취득세를 보면,1주택자는 기존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2주택자는 8%, 3주택자와 법인은 12%로 가장 큰 인상율을 보였다. 사실상 더 이상 사지도 팔지도 않는 거래절벽과 함께 `똘똘한 한 채’와 서울 선호현상으로 극심한 양극화를 양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국민주택은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 배정 했다. 이외에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기준을 130%로 완화하고 규제지역 LTV, DTI 10% 금리우대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실질적인 시장 원리에 따른 공급 정책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7.10정책은 대책이라기 보다는 6.17 규제대책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한 역대급 최고의 세금폭탄 보완정책이다. 그러나 집값 상승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수십차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대출제한, 세금인상 등 수요억제 정책을 발표했으며 안전진단 강화, 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 상한제 등 공급억제 정책을 강행해 왔다. 하지만 과연 부동산 세금이 낮아서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것일까?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수요와 공급에 근간한다는 기초적 팩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개입도 기본적인 재화의 수급원리에 눈높이를 맟춘 후 실효가 있을 것으로 본다.
현실적으로 주택 공급부족과 풍부한 유동자금,저금리기조에서 극심한 공포감을 주어 부동산 소비심리를 잠시 억제시키는 심리게임이 되어 버렸다.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 격인 정책은 무주택자들의 전세금 걱정만 가중시켰다. 다음 23번째 정책에선 좀더 구체적인 공급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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