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文 정부, 남은 경제적 과제 살펴보니 ② 국가 부채 치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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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文 정부, 남은 경제적 과제 살펴보니 ② 국가 부채 치솟는다
  • 오영주 기자
  • 승인 2020.07.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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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총부채 GDP 344% 역대 최고치 경신, 한국도 작년보다 7.6%포인트 오를 전망
역대급 3차 추경으로 인한 적자 관리 및 채무 해결 중요해... 현명한 추경 사용 '관건'

[시사주간=오영주 기자] 세계 금융 위기로 악화된 세계 경제에 코로나 19 바람까지 불어닥치며 글로벌 부채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경제 역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으로 부채가 확대됐다. 이에 대한 정부의 현명한 해결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부채 확대, 한국도 예외 없다...IMF “올해 한국 부채 비율 약 50%”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총부채/GDP 비율은 2008년 말 201.5%에서 2019년 3/4분기 239.0%로 37.5%p 증가했으며, 재정지출.민간차입이 확대되면서, 금년 글로벌 총부채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4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선진국 정부부채도 지속가능 수준(60%)의 2배로 증가한 122%로 예상되고 있다. 

자료출처=국회예산정책처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IMF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총부채 비율이 49.5%로 2019년(41.9%)보다 7.6%포인트 오른다고 전망했다. 또 IMF는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올해 GDP 대비 3.6%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33개국 가운데 4번째로 낮았다. 또, 공공부문 부채(GDP 대비 비율)는 해당 통계(D3)를 내는 OECD 7개국 가운데 멕시코(47.1%)를 제외하고 2번째로 낮았다.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는 33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한 비금융공기업 등의 부채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2018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1,078조 원으로, 전년보다 33조 4천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전년과 같은 56.9%로, 2015년부터 3년 연속 이어졌던 감소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부담능력에 해당하는 GDP만큼 부채가 늘었다"며 "국가채무의 경우 일반회계 보전용 적자 국채가 19조 원 늘었고, 부동산 거래물량 증가로 국민주택채권이 3조8천억 원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 잡으려다 국고 바닥…역대급 3차 추경에 적자 규모 2배 급증

코로나 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부채의 증가도 주목해야 한다. IMF는 "코로나19의 대유행에 각국의 정부가 보건, 일자리, 금융 관련 확장적인 정책을 펴면서 전 세계의 GDP 대비 일반정부 총부채 비율은 100%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료출처=기획재정부

한국의 경우,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세 차례나 진행하면서 국가 채무가 840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3차 추경예산안은 35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차 추경안 통과로 인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5%로 치솟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하반기 국내 경제 이슈' 보고서에서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차~3차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려가고 있지만 세수 부진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훼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작년 54조원에서 올해 112조원으로 2배 급증했고, 이로 인해 국가채무도 작년 결산 기준 728조8000억원에서 올해 말 840조2000억원으로 111조4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잘하면 위기 돌파구 될 ‘추경’, 국회확정 추경예산 살펴보니 

다만,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가 추경 등 대규모 경기부양으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연구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편성에 따르는 성장률 제고 효과를 고려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플러스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 연구원이 추정한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1.51%p라서 플러스 성장의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또  "일반정부부채 기준으로 OECD국가들의 부채 규모 대비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해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추경으로 인해 부채의 늪에 허덕일지, 경제 성장을 가져올지는 정부의 현명한 추경 사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내역을 살펴보면, 금번 3차 추경은 ➊ (세입경정) 금년 성장률하락․세제감면 등 세수부족분을 반영 ➋ (금융) 「135조원+α 금융안정패키지」 재정측면에서 지원 ➌ (고용) 10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 뒷받침 ➍ (경기보강) 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경기대응 및 ‘한국판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전환 4가지 목적 하에 편성됐다. 

3차 추경 전체모습

자료출처=기획재정부

자세하게 살펴보면 위기기업 및 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으로 5.0조원을 사용, 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 대출․보증 등 40조원 공급을 위한 출자·출연과 채권ㆍ증권안정펀드, 회사채ㆍCP 매입기구, P-CBO 등 긴급유동성 42.1조원 공급을 위한 출자·출연을 할 계획이다.

또 고용 사회안전망 확충에 10.0조원을 사용해 고용유지, 생활안정, 직접일자리 공급 및 실직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등 이행지원(9.1조원) 및 긴급복지와 매입ㆍ전세임대주택 확대(+2,800호, 4,845억원), 소액금융 추가공급 등 사회안전망을 보강(0.9조원)한다.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에 3.2조원을 사용해 8대 할인소비쿠폰 제공 및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발행, 고효율가전할인 확대 등으로 소비심리를 제고하고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 확대, SOC 안전 투자, 지방채 1.1조원 인수 등 지역경제 활력 등을 제고한다. 

또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에 2.4조원을 활용해 보호구 772만개 등 방역물품을 비축하고 인플루엔자 무상접종을 456만명으로 확대하며,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을 위한 전주기 R&D 지원 및 K-방역 수출을 지원한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도 4.8조원을 활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3차 추경이 올해 추경의 마지막이다. 내달 말부터 국가부채 수준을 제한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W

oy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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