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증가폭 늘어도 '고용한파'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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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증가폭 늘어도 '고용한파'는 계속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0.07.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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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감소세 장기화, 도소매 숙박음식 등도 감소 여전
구직급여 지급액 사상 최대치 계속 경신, 신규 신청도 증가세
신규 채용 연기 및 취소로 2,30대 고용보험 가입 감소세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3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하지만 실업자가 계속 나오면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했고, 일부 업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한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 6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7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4000명이 증가하며 코로나19가 본격화된 3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2월 37만6000명이 증가한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3월에는 25만3000명 증가에 머물렀고 4월 16만3000명, 5월 15만5000명 증가로 증가폭이 감소했다가 6월에 다시 올라갔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5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00명이 감소했고, 상실자는 46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1000명이 감소했다. 취득자는 29세 이하(-11만1000명), 30대(-10만2000명), 제조업(-15만4000명), 사업서비스(-3만9000명), 숙박음식(-3만6000명) 등에서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18만5000명), 공공행정(10만9000명), 교육서비스(9만3000명)에서 증가했으며 신규취득자(-2000명)와 경력 취득자(-4000명)는 모두 감소했다.

또 상실자는 29세 이하(-14만5000명), 30대(-13만명), 제조업(-10만4000명), 교육서비스(-9만명), 숙박음식(-5만1000명) 등에서 주로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에는 취득자 감소가 5000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회복하는 등 매우 작게 나타나 고용유지와 아울러 채용도 회복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3~5월 상실자 감소보다 취득자 감소가 크게 나타나 신규채용을 줄이면서 고용을 유지하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13일 열린 브리핑에서 "아직 3월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지난해 가입자 증가폭이 약 50만명대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고용 상황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2만7000명이 늘어난 서비스업은 교육서비스, 공공행정, 보건복지 등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 숙박음식 등은 증가폭이 줄거나 감소해 등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은 의약품 등 일부 제조업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전자통신, 기계장비, 자동차, 금속가공 등이 지난해 9월부터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기타운송장비(조선업)가 6월 감소로 전환하면서 전체 5만9000명이 감소하며 지난 5월(5만4000명 감소)보다 감소폭이 더 커진 것은 물론 1998년 통계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권기섭 실장은 "100인 미만 중소 조선사의 불황과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면서 "제조업은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여건상 주요 국가들의 코로나19 추이와 글로벌 공급망 회복 속도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섬유, 의복, 모피 등은 생산설비의 해외이전 및 자동화 설비 확대 등으로 2017년부터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고무, 플라스틱은 공업용 중간재 및 포장용기 등의 생산부진으로 2017년 11월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또 자동차는 해외 판매부진 및 내연기관 중심 자동차 산업 불황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부품의 감소폭이 확대됐고 기계장비 및 전자장비는 연관 산업의 업황 부진과 글로볼 시장 침체 등의 영향, 1차 금속은 수출 감소와 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수요 감소, 전자 통신은 생산라인 해외 이전과 구조조정 등이 감소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남성이 785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2000명, 여성 가입자는 601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2000명 증가하며 전달보다 증가폭이 늘어났다. 하지만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16만6000명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가 6만1000명, 30대가 5만9000명 감소해 신규 채용의 연기 및 취소로 인한 2,30대의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권기섭 실장은 "29세 이하와 30대는 도소매업의 감소와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가장 어려운 모습"이라고 전했다.

한편 6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103억원으로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급액은 지난 2월 7819억원을 기록한 후 3월 8982억원, 4월 9933억원, 5월 1조162억원으로 계속 최대치를 돌파해왔다.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71만1000명으로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1회 지급 수혜금액인 지금건수당 수혜금액은 142만원이었다.

또 지난해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6000명으로 5월(11만1000명)보다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6월(7만6000명)에 비해서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권기섭 실장은 "신청자 증가와 함께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효과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3차 추경의 통과로 하반기에는 제조업의 어려움을 막고 반등 국면이나 긍정적 조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시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글로벌 상황을 지켜봐야하는 제조업과 더불어 2,30대의 취업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가 현 시점에서 숙제가 되고 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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