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유럽위원회 주장 배척에 만족"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국의 IT 기업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에서 세금 우대를 받고 있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유럽연합(EU) 재판소의 1심에 해당하는 일반 법원은 15일(현지시간) "인센티브의 불법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거액의 추징 결정을 내린 EU의 결정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렸다.
EU는 미국의 주요 IT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대책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생기게 됐다.
EU의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4년 전,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게 베풀고 있는 세금 우대는 EU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기업 불법 보조금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1991~2007년 애플이 아일랜드 국세 당국과 세금을 가장 적게 매기는 밀약을 맺었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아일랜드 정부에 1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을 추징하도록 요구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 측에 이자를 포함하여 143억 유로를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결정에 불복해 EU 법원에 제소했다.
애플은 "법원이 유럽위원회의 주장을 배척한 것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조세 회피 문제로 입에 오르내리는 기업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다. 이들 회사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영업을 해 엄청난 수입을 창출하고 있으나 세금은 쥐꾀리 만큼 낸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보다 못한 프랑스 등은 IT 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자국 내 매출액에 일정액의 세율(3%)을 곱해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했다. 전 세계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 EU 내 매출액이 5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이 해당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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