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오영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사회 전반으로 비대면, 디지털화가 촉진되면서 디지털 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한 흐름을 주도하는 '디지털 뉴딜'은 국가 정책인 만큼 국민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을 견인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추경부터 2025년까지 무려 58조 2,000억원을 투입하는 정책이다.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대 분야에서 12개 추진 과제를 갖추고 있다. 

블록체인은 그중 5G‧AI 기반 지능형(AI) 정부와 K-사이버 방역 체계,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과제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디지털뉴딜의 12개 추진 과제는 ①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② 전 산업 5G‧AI 융합 확산 ③ 5G‧AI 기반 지능형(AI) 정부 ④ K-사이버 방역 체계 ⑤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⑥ 전국 대학,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⑦ 스마트 의료‧돌봄 인프라 ⑧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⑨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⑩4대 분야 핵심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⑪ 도시‧산단 공간 디지털 혁신 ⑫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이다. 

◇ 지능형 정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으로 선도한다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디지털 뉴딜의 자세한 내용을 담아 15일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과,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등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능형(AI) 정부 사업은 블록체인·AI 등 신기술과 5G·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반을 활용하여 비대면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려는 사업이다.

블록체인은 이중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도입 및 지능형 공공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활약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 뉴딜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비대면 지능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한다”면서 “또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등 꼭 필요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시범·확산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기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면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알려줄 수 있으며, 대화형으로 편리하게 신청‧처리하는 국민비서(AI비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먼저 올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하고,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그 포문을 연다. 내년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하고, 납세‧복지 분야를 시작으로 각종 서비스를 신청‧처리해 본격적인 지능형 정부의 시대를  열 계획이다. 또한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블록체인 시범‧확산사업도 추진한다.

◇ K-사이버 방역, 보안에 강한 블록체인 시범 사업 실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위협 노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사업에서도 블록체인이 주목받는다. 블록체인‧클라우드‧5세대(5G) 이동통신 등 신기술을 활용한 보안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유망한 보안기술 및 기업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K-사이버 방역체계는 특히 사이버 위협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에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근무‧화상회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보안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총 6천6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종합 컨설팅과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지능형지속위협(APT) 장비, 보안서비스·제품 설치 등 연 500~1천5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육성 차원에서의 ‘블록체인·클라우드·5G 등 신기술을 활용한 보안 시범사업’은 먼저 의료·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 4대 분야별로 블록체인·생체인식 등 맞춤형 기술을 적용해 보안 성능을 강화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자율주행차,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실감콘텐츠 등 5G 융합 5대 분야별로 개발된 보안모델을 500개 산업현장에 배포, 적용하고 이를 시험할 수 있는 ‘보안리빙랩’ 운영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 스마트물류, 블록체인 활용한 항만 인프라로 경쟁력 확보

최적배송 등 소비자 편익제고 및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물류체계 구축 사업에서는 수출입 물류 효율화를 위해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항만 물류 인프라의 디지털화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16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포함한 해양수산 분야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업에 첨단 IT 기술을 접목해 전 세계 25위에 머물러 있는 우리 해운물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부산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을 표준화해 3개 항만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은 항만 내 트럭 작업 정보를 물류 기업 간에 실시간 공유해 컨테이너 반출입, 배차예약 등 환적을 효율화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응전략을 통해 해양수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각 분야 업계·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해 코로나19 이후 대응전략 실행력을 높이고 새 정책과제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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