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부터 부동산까지...文 개원 연설 속 21대 국회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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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부터 부동산까지...文 개원 연설 속 21대 국회의 ‘몫’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7.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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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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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48일 만에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코로나19 방역 성과와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협치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께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방문해 개원 축하 연설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21대 국회 개원 연설은 지난해 10월 예산안 시정연설 및 2년 전인 2017년 11월 국회 시정연설과 비교해 겹쳐지는 강조점들이 여럿 눈에 띄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추진과 검찰 개혁, 혁신적 포용국가 및 공정경제 관련법 통과 등이 그것이다.

반면 이번 21대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전과 다른 점들도 눈에 띄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연설의 말머리부터 “역대 가장 많은 여성의원이 선출되고, 청년 의원도 20대 국회보다 4배 늘었다”라고 여성·청년 등 사회 각 계층의 대표성 참여성과를 가장 먼저 치켜세웠다.

이어 지난 20대 국회의 성과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코로나 극복 역량도 지난 20대 국회의 입법 성과에 의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가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1, 2차 추경 신속 처리 등 임기 마지막까지 애써줬다”고 말했다.

사진=현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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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동물국회’·‘식물국회’ 오명으로 점철됐던 20대 국회의 평가를 언급하자 야당 측에서 야유가 일순간 터져나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국민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은 사실이다.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라며 “10번에 거친 당 초청대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도 협치의 실천이 이어지진 못했다. 협치도 손바닥도 마주쳐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따른 보건성과 및 경제성과 또한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표준이 된 ‘K-방역’을 포함해 민주주의, 경제, 문화, 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는 역량을 갖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이 전국단위 선거를 엄두내지 못하거나 세계 경제가 서로 문을 닫을 때, 우리는 세계 유일하게 이를 치르고 글로벌 공조에 앞장서며 방역과 경제를 함께 해나갈 수 있단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밝힌 ‘한국판 뉴딜’ 계획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선도하는데 한국판 뉴딜이 새 미래로 가는 열쇠”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전환하는 선언”이라 설명했다.

관련 연설 대목에서 문 대통령은 ‘선도’라는 단어만 12차례 쓰는 등 해당 뉴딜 정책을 강하게 강조하는 점이 눈에 띄었다. 곧이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게끔 국회도 함께 해달라. 새 시대를 여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에 힘을 모아달라”면서 “민생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진=현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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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최근 정부의 정책 발표로 뜨거워진 현 시장의 대표적 화두, 부동산 문제도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한 필요 수단을 모두 강구하겠다. 다주택자 주택보유 부담을 늘리는 등, 부동산 투기를 통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단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실수요자 주거안정 대책도 강력히 추진하겠다. 임대차 3법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 하지 않는다면, 정부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남북 평창올림픽 개최, 북미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 성과 및 최근 북한의 남북연락소 폭파 사태 및 대남전단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 상황도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남북·북미 관계의 성과들은 아직까지 미완성”이라면서 “남북이 신뢰 속에서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남북 평화는 무궁무진한 일자리 기회를 늘리고 한반도 비핵화 영속의 방안, 감염병 위기 대응의 지역협력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추진도 다시금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고, 정부는 하위법령 정비 등 준비도 마쳤음에도 국회가 결정해줘야 할 일들이 아직 안되고 있다”며 “이번 회기중 추천 완료 및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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