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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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
  • 시사주간
  • 승인 2020.07.2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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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던진 50대 남성 구속영장 청구 소동
대통령 대자보 젊은이 유죄 판결
CNN 방송의 문 대통령 비판 보도
국제사회 탈북민 단체 설립허가 취소 비난
사진=김도훈 기자
사진=김도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다. 우선 첫 단추는 국민들을 안도하게 만들었다. 사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부터가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법원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렸다고 본다.

이번 사건은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들어가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던 젊은이가 엉뚱하게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일을 오버랩시킨다. 당시 법조계와 학계에서 “독재 정권에도 없던 판단이 나왔다”며 우려했다. 많은 시민들은 이 사건의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가 궁금해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상식에 맞는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지난 주말 미국 CNN 방송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자살 사건을 다루면서 "여성계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진지하게 성적인 괴롭힘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더 분노하게 만든 이유를 문 대통령이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 박 전 시장 등 세 지도자가 받는 혐의에 대해 침묵했기”때문이라고 했다.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탈북민 단체 설립허가를 취소한것도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이쯤되면 이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더 크게, 더 튼튼하게 자라나고 있다. 이제 남부럽지 않게 성숙했다"고 대통령은 자랑하지만 이 정부가 그토록 혐오하는 박정희-전두환 정권보다 뭐가 나은지 궁금할 지경이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진보적인 정치학자다. 이 정부 상당수 인사들도 최교수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런 그 조차도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전환점으로 기대됐지만,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걱정했다. 예삿일이 아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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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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