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①디지털경제 시대, 블록체인 살아날까? '7대 과제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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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①디지털경제 시대, 블록체인 살아날까? '7대 과제 살펴보니'
  • 오영주 기자
  • 승인 2020.07.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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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기부부터 부동산거래까지 7개 분야에 블록체인 확산 전망
정부, ’18년부터 7개 분야 34개 시범 사업 추진... 올해는 7대 분야 집중 지원
자료출처=4차산업혁명위원회

[시사주간=오영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디지털化(Digital Transformation)·비대면化(Untact) 경제가 촉진되는 상황 속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확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블록체인으로 혁신하고 성장하는 나라’를 목표로 18년 6월에도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했으며, 공공서비스 효율화와 민간투자 확대를 목표로, ’18년부터 7개 분야 34개(중고차 거래, 축산물 이력관리, 부동산 등)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자료출처=4차산업혁명위원회

올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발표한 '초연결 비대면 신뢰 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에 따르면, 앞으로 블록체인 적용 시 파급력이 높은 7대 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며, 도입 분야는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여 신뢰 강화, 비대면 경제, 효율성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곳이 될 전망이다. 7대 분야는 1)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현 2) 기부금 관리 플랫폼의 투명성 제고 3) 사회복지급여 중복수급 방지체계 마련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서비스 확산 5) 규제자유특구 연계 디지털화폐 도입 6)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부동산 거래 서비스 활성화 국토부 7) 우정사업 통합 고객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도입에 '조작 선거' 사라진다

먼저, 2021년~2022년에는 정당, 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를 직접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21년 기존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신뢰성을 강화하고, 22년에는 정당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투표 이력 등에 대한 참여자간 공유를 확대하고, 투표과정 및 개표결과를 투명하게 해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향후,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을 통해 투표자를 손쉽게 확인하고 익명성 보장을 위한 영지식증명(검증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명자가 보유한 정보의 참과 거짓을 증명하는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참여기관이 확대되리란 기대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찰 기업 선정 및 계약을 완료했다고 올해 1월 28일 밝혔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업인 오퍼스엠, 글로스퍼를 포함해 총 5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최종 입찰 기업은 ‘비움소프트’로 정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공공성이 높은 영역까지 온라인투표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투표에 대한 높은 보안성이 요구된다”면서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 블록체인 기부금 관리 플랫폼으로 '후원금 유용 의혹' 없앤다

또 블록체인의 투명성, 불변성 등의 특성을 기부금 관리 플랫폼에 적용해 기부금 관리 과정을 참여자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도를 확보할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소득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부에 대한 관심과 기부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모집·사용에 대한 불신 등으로 기부참여율은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기부금품 사용에 대한 일부 단체의 유용 및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부규모 변화는 2014년 12.6조원에서 2016년 12.9조원, 2018년 13.9조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부참여율은 2013년 34.6%에서 2015년 29.9%, 2017년 26.7%, 2019년 25.6%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에서는 21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한 서비스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모금부터 수혜자 전달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모바일로 기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22년까지 수혜자의 기부금 사용 내역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는 2019년부터 모금자가 기부 캠페인을 생성하고 기부단체에 전달하는 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구축해 운영 중이었으며, 올해 .5월 기준 가입자 3천여 명, 누적 기부금 1억여 원, 30여개 단체가 활동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국내 대기업에서도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 사업에 나서며 시장 발전에 기여한다. SK C&C (대표 박성하)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올해 3월 밝혔다. 

이번 협약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생활 속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SK C&C는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 ‘따뜻하게 체인지’ 를 제공하며 ▲통합 기부 플랫폼 ▲소셜 밸류 도네이션(SVD)코인 기반 기부금 추적 모델 ▲블록체인 기록 자료 증빙 모델 등을 구현한다.

기부자는 체인지에서 1원 단위로 기부 코인인 SVD 코인을 구매해 기부할 수 있으며, 사랑의 열매가 시행하는 여러 공익 사업이나 기부 캠페인들 중 원하는 기부처를 골라 기부할 수 있다. 직접 기부 캠페인을 기획할 수도 있어 긴급구호 모금이 필요한 단체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상세 후원 내역을 클릭하면 기부금이 전달된 사업이나 캠페인의 진행 경과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배분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SW

oy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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