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문재인 정권 3년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 여당 출신 관할지자체장들의 성범죄 논란, 정의연 사태 및 남북위기, 부동산 불만 등 정권 레임덕의 실태들이 속속들이 비판 받았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10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연단에 오르면서 가슴에 ‘규탄: 민주주의 붕괴, 민주당 갑질’이란 리본을 단 모습을 보여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의 연설 주요 키워드는 크게 ‘위선’, ‘독재’, ‘박탈감’으로 잡을 수 있다.
그 시작은 ‘독재’·‘전체주의’였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기권으로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사례를 거론하며 “국회가 대통령 권력 추종을 넘어 옹호하기 급급한 실정이다. 의회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해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도덕적으로 파탄 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며 “항우가 힘이 없어 망했나”라고 초한시대 항우까지 예로 들었다.
여당 인사들의 각종 스캔들 또한 정권의 ‘위선’으로 언급됐다. 촛불혁명과 공정·정의 등 슬로건을 내세우며 집권한 도덕성 기반의 정권 정당성이 ‘조국 사태’,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논란,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등 여당 지자체장의 권력형 성범죄 등 연이어 터진 논란으로 막대한 이미지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처는 지지부진하거나 심하면 옹호 또는 비판자에 대한 핍박을 가한다는 것이 이 위선을 가속화시킨다는 해석이다. 주 원내대표는 위 사례들을 언급하며 “정부는 공정·정의, 인권과 평등 등을 내세우며 국민의 표를 얻어 출범했으나, 국민들은 정권의 위선과 당당한 몰염치에 배신감,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부르짖었다.
특히 최근 큰 파장을 일으킨 박 전 시장 사망사건 및 성추행 피해는 큰 대목으로 언급됐다. 주 원내대표는 “박 전 시장의 사과도, 설명도 없는 갑작스런 죽음도 충격이나,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여전히 그를 옹호하고 피해 여성의 고통은 외면한다. 엄연한 ‘피해자’를 놓고도 ‘피해호소인’이란 호칭으로 불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 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 일침을 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법부도 겨냥했다. 현 정부에서 임명한 헌재·대법원 법관들의 출신 문제 및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여권의 압박 등이 그것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통합당·국민의당의 추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 사실을 다시금 거론하기도 했다.
여기에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태로 드러난 남북관계 실태도 뭇매를 맞았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3년 간 정권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진정한 평화가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으나, 그 허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며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행위 같은 사안에 관해 대통령은 겨우 ‘실망스럽다’는 말밖에 할 수 없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곧 다가올 안보정책 인사 문제도 언급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인영 전 민주당 원내대표이자 현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및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를 겨냥해 “정책이 실패하면 이를 바꿔야함에도 이번 통일안보라인 인사는 실패한 정책을 답습·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정원을 단순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 인식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경제 실책의 경우 ‘국가채무 43.5%’, 탈원전-태양광 정책 실태, ‘인국공 사태’ 등이 언급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태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간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26% 올랐으나,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 급등했다. 부동산 대책을 22번이나 쏟아냈음에도 집값은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들이 열심히 벌어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평생의 꿈이 집값 급등, 대출 막기로 ‘이생집망’이라 절규하고 있다”며 “종부세·제산세 폭탄에 양도세 인상에도 정작 고위직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 시세 차익으로 국민들에 분노와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 ‘규제 강화, 공급 억제’가 아닌 ‘규제 완화, 공급 확대’가 해결책”이라 강조하고 나섰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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