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②디지털경제 시대, 블록체인 살아날까? '7대 과제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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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②디지털경제 시대, 블록체인 살아날까? '7대 과제 살펴보니'
  • 오영주 기자
  • 승인 2020.07.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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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으로 사회복지급여 투명하게 수급, 복지 시스템 더욱 탄탄해진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효율성 제고..내년까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시사주간=오영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디지털化(Digital Transformation)·비대면化(Untact) 경제가 촉진되는 상황 속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확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본지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의 7대 분야를 시리즈 기획을 통해 자세하게 다루며 미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발표한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의 7대 분야는 1)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현 2) 기부금 관리 플랫폼의 투명성 제고 3) 사회복지급여 중복수급 방지체계 마련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서비스 확산 5) 규제자유특구 연계 디지털화폐 도입 6)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부동산 거래 서비스 활성화 7) 우정사업 통합 고객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 사회복지급여 투명하게….블록체인으로 중복수급 방지체계 마련

 

블록체인은 최근 늘고 있는 사회 복지 급여의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는데도 활용될 전망이다. 부정 수급으로 인한 복지급여의 환수 결정액은 2016년 214억원에서 2017년 218억원, 2018년 다시 249억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복지사업 수혜이력 정보가 분절적으로 관리돼 처리 시간이 지연되거나 검증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신청이력·자격증명 등 수급과 관련된 정보를 기관간 투명하게 공유하여 중복수급 및 누락 여부 등을 관리할 수 있다"면서 "관계기관간 투명한 정보공유로 수급 누락 및 중복수급 방지, 구비 서류의 간소화로 업무처리 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올해까지 복지급여 사업 중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복지부·고용부·서울시·부산시가 참여해 운영의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수급자의 저축액에 비례해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노드에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도 중앙부처와 정보를 공유하게 하여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중복수급 여부를 관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금년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에서 2023년까지 160여 종의 중복관리가 필요한 사업 중 의료비 지원사업 중복관리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중복관리 같이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이미 보건복지부는 작년  6월경부터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방안을 연구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블록체인기술 도입방안 연구 결과'를 통해 복지급여 지원유형별 부정수급의 공통원인을 「데이터 공유 미흡」, 「데이터 이력관리미흡」, 「데이터 패턴분석필요」로 정의하고 있다. 

이어 “블록체인은 각 기관을 노드로 활용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연계기관의 정보에 대한 투명한 이력관리가 가능하며, 연계기관에서 제공되는 다수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다”며 부정수급의 3가지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블록체인으로 효율적 관리….’그린뉴딜’에 날개단다

 

데이터 위변조를 막고,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유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서비스 확산에도 활용된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에 포함되어 주목받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오염 물질이나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어 환경친화적이다. 또 화석 연료와 달리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갈되지 않으며, 비교적 지구 상에 고르게 분포한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은 그린 뉴딜의 9대 과제 중 하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에너지 전환은 그린 뉴딜의 핵심이며, 환경과 경제는 더이상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면서 " 구글, 페이스북, BMW 등 전 세계 240여 개 글로벌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 100% 캠페인, ‘RE100’을 선언하고 있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것이 아니면 이들과 거래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한 이후,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ion)의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해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REC 유관기관으로 발전사업자, 신재생발전사업자, 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등 다수의 기관이 함께 하고 있으며, 서로 상이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인증 및 관리비용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남부발전과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한 시스템을 확장해 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발전사업자(6개)·신재생발전사업자 간 블록체인 기반 REC 종합관리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REC 계약 및 결과보고, 대금지급 정보, 거래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신정식 남부발전 사장(가운데),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왼쪽),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블록체인 기반 공급인증서(REC) 거래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남부발전

 

작년 한국남부발전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과 '블록체인 기반 REC 거래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세 기관은 △블록체인 기반 REC 거래시스템 구축 및 실증 △신기술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절차 설계 및 검증 △후속사업 추진방안 마련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따른 관련 업계의 변화 대응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협약했다.

또 정부는 2022년까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전체 공급의무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REC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측은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보고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거래의 입찰, 계약, 정산 전 과정을 스마트 컨트랙트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환경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SW

oy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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