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오영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디지털化(Digital Transformation)·비대면化(Untact) 경제가 촉진되는 상황 속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확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본지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의 7대 분야를 시리즈 기획을 통해 자세하게 다루며 미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발표한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의 7대 분야는 1)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현 2) 기부금 관리 플랫폼의 투명성 제고 3) 사회복지급여 중복수급 방지체계 마련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서비스 확산 5) 규제자유특구 연계 디지털화폐 도입 6)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부동산 거래 서비스 활성화 7) 우정사업 통합 고객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 규제자유특구 연계 디지털화폐 도입 ‘비대면 결제 수월해진다’

디지털 화폐는 여러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현금,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 방식의 한계가 대두되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현금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 화폐의 유용성에 눈길이 더욱 쏠리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내년 중 CBDC 파일럿테스트를 계획 중이라고 지난 4월 발표했으나, 블록체인 기술 활용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투명하게 거래를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화폐 거래 서비스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디지털 화폐를 선제적 도입하고, 비대면 거래의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시는 지난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보안 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을 규제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부산시는 2022년까지 '블록체인 기반 지역 디지털 화폐'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비대면 거래 결제 방식에 활용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현재 진행 중인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를 참고로 디지털 화폐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아직 기술적, 법률적 문제로 본격적 도입에는 시간이 다소 필요하지만, 부산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레퍼런스 삼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형태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부동산 거래 서비스로 허위매물 방지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종이공부 유통 최소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공부를 참여기관 및 관련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고, 공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 시 물건 확인에 필요한 공적장부는 종이로 발급받고 있으며, 여러 기관(지자체, 은행, 등기소 등)에 제출해야 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또 블록체인 기반으로 부동산 공부 및 거래정보를 민간까지 공유하여 허위매물 방지 등 서비스 모델 발굴 지원을 위한 공유체계를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2024년에는 부동산 공부 및 거래정보 공유 체계를 법원(등기행정시스템)까지 확대하여 계약부터 공부정리까지 원스탑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부동산 거래 시스템은 물건 확인 → 계약 → 신고 → 대출 → 등기 → 공적 변경 등의 과정을 Off-Line 중심으로 처리해 시간적․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부동산 공적장부(토지․임야대장, 부동산종합공부,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의 관리주체가 상이하고, 정보 연계․갱신 체계가 복잡하며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블록체인 기술(스마트 컨트랙트 등)을 적용하여 각종 부동산 정보의 위변조 방지, 실시간 공유 및 거래과정의 자동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 기술로 우정사업 통합 고객 관리체계 구축

기존 우정서비스는 우편, 예금, 보험 등 각 사업과 서비스별로 고객관리가 분절적이라 이용상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 기술을 통해 여러 서비스를 하나의 ID로 통합‧연계하여 편의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고객이 하나의 ID로 우정사업 전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분산신원확인플랫폼 및 우정사업 통합 고객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 2022년까지 개인별로 이용‧관리 가능한 전자지갑을 부여해 신개념 우편‧금융 융합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융합서비스를 사용하면 일례로, 전자고지서 수령과 납부도 동시에 가능하다. 2023년에는 우정 분산신원증명 플랫폼을 오픈 API로 민간 기업에 제공하고 배달, 유통, 온라인쇼핑 등 민간 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국가디지털전환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선정된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인증 ‘우체국 페이(Pay)’ 서비스를 작년부터 약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행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주관하고 코인플러그, 엔에이치엔이 참여하는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인증 ‘우체국 Pay’ 서비스 시범운영‘ 사업은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안전성·신뢰성·투명성이 확보된 인증 및 지급 결제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말한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자리한 우정사업정보센터와 공공기관 인근 식당, 카페에 적용하고 향후 전국에 있는 우체국과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블록체인 플랫폼을 우정시스템(우편·금융 등)과 연계 채널로 활용해 향후 신산업 서비스 모델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인해 공공부문은 초기 투입 예산을 줄이면서도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면서 “혁신 서비스를 개발·보유한 민간부문은 공공 분야 진출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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