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 임시공휴일 특별한 이유ᆢ경제 파급효과 약 ‘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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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임시공휴일 특별한 이유ᆢ경제 파급효과 약 ‘6조원’
  • 오영주 기자
  • 승인 2020.07.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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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출액 약 2조, 생산유발액 4조 등 6조원 이상 경제적가치 기대
현대경제연구원 "코로나로 침체된 내수 활력 제고에 도움 될 것"

[시사주간=오영주 기자] 올해 돌아오는 광복절(8월 15일)이 토요일인만큼 8월 17일 월요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짧지만 귀중한 휴식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8월 17일 임시공휴일은 이처럼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리며 다른 임시공휴일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됐다. 문 대통령의 전언처럼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카드로도 활용되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내수는 코로나19로 인해 20여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상황이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반기 민간소비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4.4%를 기록했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상반기 13.0% 하락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쳤던 2009년 상반기에도 민간소비는 2.5% 감소에 머물렀다.

이에 하반기 정부가 내놓을 소비 진작 카드 중 하나로 이번 임시공휴일을 비롯, 3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1700억원 규모 8대 소비쿠폰 등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하반기 경기 회복 경로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총수요 진작을 통한 내수 부문의 경제활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내 지역을 중심으로한 레저 및 관광 활동 등이 증가하게 되면,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업 등의 산업에 생산유발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총수요 진작은 향후 기업의 생산, 투자 등 총공급을 확대시키는 매커니즘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계, 기업 등 경제 전반의 활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 임시공휴일에 소비지출액 약 2조 1천억원…숙박, 운송서비스업 가장 크게 웃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일 발표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에 따르면, 8월 17일 임시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약 2조 1천억원이다. 이는 파급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4조 2천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 6천3백억원, 취업유발인원 3만 6천만명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분석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임시공휴일에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임시공휴일 1일 1인당 소비지출액과 소비지출의 구성비를 2011년 현대경제연구원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추정한 것이다. 

소비지출의 경제적 파급은 크게 숙박업, 운송서비스업, 음식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네 가지 경로를 통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적용한 결과 소비 지출의 구성비는 숙박(23.9%), 교통(28.2%), 식비(34.1%), 오락문화(13.8%)로 가정됐다.  

산업별로 보면 임시공휴일 소비 지출은 서비스업 외에도 제조업, 농림수산업 등에 다양한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 부동산서비스,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등이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분야에서는 음식료품 제조업,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제조업 등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농림수산품, 전력, 가스, 증업 등의 산업에서도 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 임시공휴일 소비진작 효과 극대화하려면? 실제로 쉴 수 있는 노동자 많아야

다만,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2조 1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노동자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0인 이상 민간 기업은 2018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의무적으로 임시공휴일 등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이외 민간 기업은 2022년까지도 단계적 제도 시행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 근무자는 869만명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 근무자(214만명)보다 4배나 많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15년 임시공휴일(8월 14일)에는 중소기업 61%가, 2016년 임시공휴일에는 중소기업 63%가 쉬지 못하기도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측은 "영세 기업이나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휴일 동참에 어려울 수 있어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 단체 등의 배려와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임시공휴일이나 대체휴일제의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시행일의 신속한 결정으로 가계, 기업 등 민간 주체들이 계획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부처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으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 제고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가 설명했다. SW

oy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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