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의원연맹 오늘 회의 열어 의견 마련
중국 기업 개발한 AI 이용 시스템도 포함
중국 기업 개발한 AI 이용 시스템도 포함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미국에 이어 일본도 중국 기업의 보안 탈취에 대한 우려로 앱(APP)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 정부는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동영상 공유앱 ‘틱톡(TikTok)’ 등 중국 기업이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가 도용할 우려가 있다며 사용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틱톡은 2020년 상반기 미국에서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내려받은 앱으로 꼽힌다.
미국은 현재 적국과 연관이 있는 소셜미디어 앱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또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외국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일본 NHK에 따르면 자민당 의원연맹은 28일 세제조사위원회를 열고 대응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원연맹에서는 앱 외에도 중국 기업이 개발한 AI(인공지능)을 활용해 대출심사 등을 실시하는 은행용 시스템 등에서도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이용을 제한하는 법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NHK는 “의원연맹은 논의 후 제언을 정리하여 정부에 신청하는 동시에, 이용자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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