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수도 이전 논쟁에 ‘국민투표’ 제안
상태바
김부겸, 행정수도 이전 논쟁에 ‘국민투표’ 제안
  • 김도훈 기자
  • 승인 2020.07.28 09:57
  • 댓글 0
  • 트위터 385,7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시사주간=김도훈 기자] 정부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해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나섰다.

김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스트를 올리며 “참여정부 시절 헌재(헌법재판소)는 경국대전 관습헌법론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무산시켰다. ‘수도 이전은 법률이 아닌 개헌 또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란 이유였다”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관련 방법으로 “개헌안에 수도를 명기해 국회 통과를 시킨 후 국민투표를 거치는 방법, 아니면 대통령이 바로 국민투표에 바로 부치는 방법”을 제시하며 “방법론상 차이가 있을 뿐 민주당과 저는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경제의 70%가 집중된 상황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은 기우다. 균형발전을 이루면 오히려 서울 시민 ‘삶의 질’이 높아져 세계적 경제 도시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SW

kdh@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