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권력기관 개혁 다시 시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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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권력기관 개혁 다시 시작할 것”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0.07.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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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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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정부여당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검·경,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여당 의원단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열고 해당 의제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며 “올초 국회서 통과된 검찰개혁법 후속조치와 관해 논의한다. 법개정 취지에 따라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사의 1차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하고 검·경 관계를 지휘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경찰 개혁을 향해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화된 경찰권을 분산·견제하기 위한 개혁 작업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계획”이라며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경범죄 수사 등을 담당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국정원 국내 정보관을 폐지했으나 법개정으로 완성하지는 못 했다. 국정원 업무, 예산에 대한 국회·감사원 등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해외·북한 정보에 특화되고, 정권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개혁할 것”이라 덧붙였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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