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20년 하반기 국내경제이슈 ② 경상수지 불황형 흑자, 청년실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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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20년 하반기 국내경제이슈 ② 경상수지 불황형 흑자, 청년실업 '시급'
  • 오영주 기자
  • 승인 2020.07.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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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경상수지 22억9000만달러 흑자지만...작년 절반도 못미쳐
지난달 청년실업률 10.7%, 일반실업률 두배 넘어섰다

[시사주간=오영주 기자] 여름이면 끝날 것이라 기대했던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올해 하반기 국내 경제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석하게도 2020년 하반기 경제 전망은 세계 경기 부진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경기 충격으로 인해 청년층 고용 충격이 길어지면서 인적자본이 손실될 우려가 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의원은 '2020년 하반기 국내 경제 이슈'에서 “세계 경기 부진 및 보호무역주의 등의 불확실성으로 저유가, 원화 약세가 지속되며 경상수지의 불황형 흑자가 구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청년층의 실업 및 미취업이 지속돼 인적자본 손실이 확대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 5월 경상수지 흑자전환했지만…수출입 모두 줄어 ‘불황형 흑자’ 우려

자료출처=한국은행

지난 4월 경상수지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수출이 급감하며 9년 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 33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5월 경상수지는 22억9000만달러 흑자를 냈지만 전년동월 51억8000만달러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상품수지는 전년동월 55.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흑자규모가 축소했다. 문소상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개선 여부에 크게 좌우되는데, 현재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저유가가 이어지고 미중 무역 갈등이 재부각 되고 있어 향후 상품수지 흐름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비스수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행수지는 지급액이 수입액보다 더 많이 감소하며 적자규모가 축소했다. 2019년 기준 전체 서비스수입 중 여행수입은 20.1%, 전체 서비스지급 중 여행지급은 24.7%를 차지했다. 5월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여행 및 운송수지 개선 등으로 전년동월 9.5억달러에서 4.8억달러로 축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간 이동 제한으로 여행수입 및 여행지급 모두 감소했지만, 지급 감소폭이 더욱 커 여행수지 적자 규모는 축소될 전망이다.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70억달러, 400억달러를 기록하며 연간으로는 570억달러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상품수지 흑자 규모를 상반기 245억달러, 하반기 470억달러로 전망했다.

다만, 현대경제연구원 측은 서비스지급 축소 및 유가, 환율 변수 등으로 경상수지의 불황형 흑자 실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세계 경기 부진으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 및 산유국간 갈등 등으로 정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화 약세는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및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결국 저유가로 인한 수입단가 하락과 원화 약세로 인한 수입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경상수지의 불황형 흑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5월 경상수지는 흑자로 전환했지만,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든 양상을 보였다.

◇ 코로나19 청년 실업 장기화에 인적자본 손실 우려.. 정부, 청년기본법 8월 시행

현대경제연구원 측은 "일반적으로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한 고용 충격은 기존 노동자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기보다는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서 "청년층에서의 고용 충격이 다른 세대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경기 위축으로 인한 고용 충격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으며, 고용 충격이 회복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용 시장이 악회되면서,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2020년 3~5월 고용률은 15세 이상 전체에서는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1.2%p 하락했다. 반면, 청년층 중 주요 구직계층인 20~29세에서는 고용률이 같은 기간 월평균 2.7%p 하락하며 고용 악화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이후 잠재구직자를 포함한 확장실업률은 2020년 3월 이후 큰폭으로 증가했다.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청년층의 구직활동이 힘들어짐에 따라 구직 포기 등으로 비경제 활동 인구 비중이 증가했고, 비경활(비경제 활동)사유 중 '쉬었음'의 비중도 크게 늘면서 청년층의 인적자본 손실 우려가 증대했다는 현대경제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청년층의 비경제활동 비중이 계속 확대되면, 낙인효과로 인해 미래에도 청년층의 소득 감소 및 노동생산성 악화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인적자본 손실은 향후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7%로, 일반실업률 4.3%의 두 배가 넘었다. 한국경제연구원 측은 "청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노동시장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인적자본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층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 등에 해당되지 않아 장기 미취업자로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으니,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틀이 될 청년기본법을 내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의 범주(만 19~34세)를 정하고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돼 5년 주기로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며,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은 ‘청년의날’로 지정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 정세균 국무총리는 "청년기본법을 기본 틀로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파격적이라 할 만큼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젊은 위원들을 모셔, 청년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듣고 함께 해결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SW

oy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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