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20년 하반기 국내경제이슈 ③ '빈부격차 심화되나' 취약계층 타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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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20년 하반기 국내경제이슈 ③ '빈부격차 심화되나' 취약계층 타격 심각
  • 오영주 기자
  • 승인 2020.08.0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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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가장 타격 받은 취약계층... 1분기 소득, 고소득층과 무려 6배 차이
고용보험 등 국가 지원에서도 사각지대, 정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시킬 것"

[시사주간=오영주 기자] 여름이면 끝날 것이라 기대했던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올해 하반기 국내 경제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석하게도 2020년 하반기 경제 전망은 고용 악화 등으로 인해 가계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계층별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의원은 '2020년 하반기 국내 경제 이슈'에서 “경제 위기 발생 시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고용 및 소득 충격 강도가 심하다”면서 “하반기에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면, 소득 양극화의 심화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 ‘약한 곳 더 때린다’ 코로나19에 저소득층 타격 가장 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인한 고용충격 및 소득충격 등이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은 유지된 반면,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은 증가하며 소득 불균형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의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0.0% 증가로 정체됐으나, 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동기간 6.3% 증가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임시 및 일용직이 많은 저소득층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해 더욱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실업급여 신청자 대부분이 일용직과 임시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이 취약계층에게 쏟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고용 동향을 보면 상용근로자는 4.9퍼센트 늘어난 반면, 일용직과 임시근로자는 12퍼센트 이상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2020년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상용직은 숙박·음식업종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 6천 명 감소했고, 임시일용직은 교육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4만 천 명, 특고 등 기타종사자는 4만 8천 명 줄어들었다. 제조업 또한 지난 3월 종사자 수가 감소로 전환된 이후 넉 달 연속 감소 폭이 확대됐다. 제조업 종사자는 365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만 7천 명(-2.1%)이나 줄었다.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반도체 등 관련 제조업에서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섬유제품과 의복·모피제품 제조 등은 지난해부터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6월에는 지난 5월과 유사한 감소 폭을 보였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종결 이후 이전만큼의 고용 회복이 임시 및 일용직에서 이뤄지느냐 하는 부분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측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 활동이 비대면화, 디지털화로 변해감에 따라, 숙박 및 음식, 도소매 등 서비스업의 고용이 감소해 코로나 19 사태 이전만큼의 임시 일용직 고용 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 국가지원 시급하지만…취약계층 고용보험 사각지대 ‘심각’

이처럼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지만, 오히려 고용보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3월 기준 1376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가운데 50%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작년 8월 기준 우리나라 취업자는 2735만명으로 이 중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50% 수준"이라면서 "건설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가족이 무급으로 고용한 비임금 근로자 등은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취업자 2100만 명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핵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2025년까지 완성시킬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분야 관련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는 임시일용직,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노동시장 약자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보험 자격이 있지만 아직 가입하지 못한 임금근로자 약 100만 명, 특고 종사자 약 250만 명을 2022년까지 우선적으로 가입시켜 1700만 명 이상의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약 400만 명의 자영업자를 2025년까지 추가로 가입시켜 고용보험 가입자를 2100만 명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진출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또한, 아름다운가게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의 피해자들을 위해 1억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자는 전국 204개 시·군·구에서 추천받은 ▲임시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총 200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50만원의 기초생활비를 지원한다. 현재까지 전국 38개 지자체 89명의 대상자에게 5천만원 상당의 기초생활지원금 지원이 완료됐고, 8월 중 2차 접수를 통해 5천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름다운가게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원 기준에 조금 못미쳐 혜택에서 제외된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고용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W

oy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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