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오영주 기자] 올해 상반기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의 ‘2020년 상반기 대(對)한국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에 전세계 28개국이 한국산 제품 총 226건에 수입 규제 조치를 시행했다.

한국산 제품 수입 규제 조치는 2011년 117건에서 2013년 127건, 2015년 166건, 2017년 187건, 2019년 210 지속적으로 늘기 시작해 2020년 상반기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19 년 하반기와 비교해보면 규제 국가는 올해 상반기 1개국이 줄었으나 전체 규제건수는 16건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44), 인도(34)가 가장 많고 중국(17), 터키(16), 캐나다(14) 등 순으로 규제 건수가 많았다. 전반적으로 선진국(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EU)이 75건 (33%), 신흥국이 151건 (67%) 한국 수입 상품을 규제하고 있었다. 그밖에 말레이시아,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 인도네시아에서 각 2건, 브라질, 호주, 태국, 필리핀, 과테말라, 요르단에서 각1건 발생했다. 

특히 타겟이 된 것은 철강/금속 및 화학제품으로 철강 /금속은 108건(48%), 화학 54 건(24%)으로 나타났다. 해당 분야에는 신흥국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라 수입규제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글로벌 공급과잉 중간재 타겟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밖에 플라스틱/ 고무 18건(8%), 섬유/ 의류 16건 (7%), 전기전자 8건(4%), 기계 1건(0%), 21 기타 건(9%)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65건 (73%), 세이프가드 52건(23%), 상계관세 9건(4%)으로 반덤핑이 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덤핑은 외국의 특정제품이 국내가격보다 싸게 수입돼 관련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한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하여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세이프가드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비중이 확대돼 2006년 2.6%에서 2020년 상반기 23%까지 늘었다.상계관세는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수입 물품을 규제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미중 무역 갈등과 신흥국 제조업 육성 정책에 한국 수출길 막혀

먼저 미중 통상 분쟁 격화로 인한 수입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튄 것으로 분서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미·중 무역 분쟁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6.3%는 “무역 분쟁이 확산될 것” 이라고 예상했고, 76.7%는 무역 분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것이라 예상했다.

실제로 美 상무부는 중국산 우회수출 단속을 위해 수입규제를 한국산 등 아시아 국가 제품으로까지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화웨이 제재 강화를 높였다. 이는 對中 기술봉쇄 및 글로벌 공급망에서 탈중국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9월부터 제 3국 반도체 회사들도 미국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하면, 화웨이에 판매시 정부 허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 미국은 월 대선을 앞두고 제조업 보호 육성을 위한 보호무역조치를 확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미중 통상분쟁 격화로 인한 압박용 카드로 수입규제를 활용하고 있다. 일례로,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호주에 소고기 수입을 중단했으며, 호주산 보리에 반덤핑 관세 부과 등 보복성 수입 규제를 시행했다.

이처럼 미중 무역갈등이 코로나19에 이은 수출 악재로 추가 되면서 국내 수출은 대폭 감소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하여 1963년 4분기의 24% 감소 이후 56년 만에 최악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또 올해 1~6월 총 수출액은 2406억4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2711억4700만 달러) 보다 11.3% 줄었고, 같은 기간 수입액(2298억4500달러) 또한 전년 동기대비 9.0% 감소했다. 이처럼 수출이 힘들어지면서 한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도 -3.3%를 기록했다.

신흥국의 자국 제조업 육성 정책에 의한 규제도 눈길을 끈다. 인도의 경우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한 ‘Make in India’ 정책 기조 강화에 따라 수입규제를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인도는 제조 인센티브 대상 산업을 배터리 자동차부품 네트워크 장비 섬유 식품 가공 산업까지 확대했다.

또 남아공 철강업계는 중국, 말레이시아산 염가 철강 수입 확대가 자국 철강산업에 위협이 됨을 주장하자 스크류 및 형강 볼트 등 다양한 철강제품에 수입규제 조치를 활용했다. 또 자국 내 자동차 제조역량 확대 및 수출 증대를 위해 자동차생산개발계획(ADPD)를 시행 중이며, 2035년까지 자동차마스터플랜(SAAM)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나라 철강/금속 및 화학제품은 수입 규제 직격탄을 맞으며 수출액이 쪼그라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올해 7월 수출을 살펴보면, 철강은 -18.7%(22억2000만 달러)로 수출이 부진했으며,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액도 각각 43.2%, 21.0% 쪼그라든 20억2000만 달러, 29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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