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오영주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 성장률이 둔화세를 보이면서 대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는 코로나19, 대중 무역 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환경적 변화를 겪으면서 구조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이하 국회예정처)는 지난 7일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1. 다중균형 가능성을 감안한 전략적 대응 2. K–쇼어링과 연계한 생산연령인구 유입 3. 4차 산업혁명 관련 글로벌가치사슬 동아시아 허브 조성 4. 스마트그리드 기반 에너지 이용 효율성 향상 5. 재정 총량 관리체계 제도화 6. 민간 재원과 연계한 스마트 자본 확대 등 6가지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정은 경제분석국장은 해당 보고서에서 “순환 관점에서 보면, 최근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대외환경의 단기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향후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장기 성장경로로의 회귀가 가능할 수 있다"면서 "통상적인 재정 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최근의 성장 둔화 충격에 대응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인구변화로 인한 경제 역성장, K- 쇼어링으로 대응한다 

먼저 국회예정처에서는 “한국경제의 성장경로와 관련하여 다중균형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한정된 공공재원을 토대로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도모함에 있어서 민간 경제주체들이 준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포컬 포인트(focal point)”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즉, 다중균형 가능성을 감안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K–쇼어링도 이러한 포컬포인트 중 하나다. 국회예정처는 “인구 오너스의 악순환 형성 위험에 대응하여 인구변화와 경제성장 사이 탈동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들 중 하나다”고 언급하면서 K–쇼어링과 연계한 생산연령인구 유입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인구오너스는 인구감소가 만드는 불황의 악순환으로 '인구감소→소비둔화→기업투자 감소→고용위축→인구감소'의 패턴을 가진다. 이로 인해 총수요와 총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면서 경제가 역성장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한 포컬 포인트의 예로 K–쇼어링 특구가 제시됐다. K–쇼어링 특구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유인을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지원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에 부합하는 형태를 말한다.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생산거점 이동 유인을 고려한 K–쇼어링 특구를 설계하면, 해외시장 개척, 생산비용 절감 등을 위해 해외에 구축한 생산거점과 연결된 연구개발거점이 국내에 집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또 개성공단 사례를 참조하여 북한과 인접한 남한 지역에 경제협력 특구를 조성하고, 북한 근로자를 유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국회예정처는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북한 근로자가 남한으로 이동하여 남북경제협력 특구에 참여하는것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6월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넥스트 노멀, 바운스백 코리아(Next normal, bounce back KOREA)`를 주제로 열린 제28회 매경 글로벌포럼에서는 한국을 제조업 메카로 K쇼어링을 일으키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당 포럼은 해외진출 기업 유턴과 글로벌기업 유치를 결합한 `K쇼어링`과 대기업 DNA 이식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연구역량 혁신 등을 주요 액션플랜으로 제시했다.

또 포럼 강연자들은 한국의 코로나 위기 극복 키워드가 `제조업 부활`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원식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는 "그동안 글로벌 공급망은 비용 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적화돼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회복력`이 관건이 되는데, 이는 제조업을 재정의하는 수준의 변화"라며 "기업의 일하는 방식도 효율적인 원격근무와 팀워크 중심의 업무가 일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K–쇼어링,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4차 산업혁명 특구 유치’ 지속경제성장 꾀한다

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첨단 물리 – 가상시스템 중심의 스마트 생태계가 조성되고 자본집약도가 상승하면 한국경제가 지속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K–쇼어링과 연계하여 글로벌가치사슬 중 고부가가치 기능을 담당하는 거점을 4차 산업혁명 특구에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변환을 뒷받침하는 소재 ․ 부품 ․ 장비 ․ 서비스 관련 글로벌가치사슬의 동아시아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특구를 조성하는 것이 그것이다. 

4차 산업혁명 진행 과정에서 스마트 제품 및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수요 측면에서의 고부가가치화와 공급 측면에서의 생산성 제고가 달성될 수 있다. ICT 기술이 접목된 내구재(예,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가전제품) 시장이 성장하는 경우 총수요 – 총공급 증가 사이에 선순환도 기대할 수 있다. 

국회예정처 측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지털인프라 구축과 고부가가치 제조기업의 국내 복귀 사이에 선순환 형성을 도모하면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이 용이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첨단산업 기업의 경우 수도권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4차 산업 특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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