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리의 부동산 라운지] 부동산 정책이 레임덕 앞당길라
상태바
[이혜리의 부동산 라운지] 부동산 정책이 레임덕 앞당길라
  • 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 승인 2020.08.17 12:05
  • 댓글 0
  • 트위터 423,6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시사주간=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최근 발표된 정치권의 여론조사들은 여러 유의미한 지표를 나타내며 전과 달라진 민심을 드러냈다. 지난 8월 10일 ~ 12일까지 리얼미터가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통합당 지지도가 전주보다 1.9%포인트 상승하여 36.5%를 기록해 33.4%의 민주당 지지도를 3.1%포인트 차이로 앞질렀다. 물론 이는 오차범위 안이지만 통합당의 역대 최고 지지율로 창당이래 민주당을 추월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달라진 민심이 드러난 조사결과를 간과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역시 리얼미터가 실시한 동기간 조사에서 ‘부정’ 52.5%포인트 ‘긍정’ 43.3%포인트를 기록하며 7월 2주차 이후 역전된 이후 꾸준히 간극을 벌렸다. 또한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발표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따르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3%를 기록해 40% 콘크리트 지지층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주 지지층인 30대의 긍정 평가 하락폭이 60%에서 43%로 대폭 줄었고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48%가 35% 줄어 큰 변화가 있었다.

이번 부정평가의 주된 이유로는 1위 ‘부동산 정책’이 35%로 2위인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1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15일 발표된 MBC 여론 조사에서도 집 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어서’ 라는 답변이 40.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미루어 보아 무주택자의 비율이 높은 30대와 가장 많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보인 서울 지역에서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를 짐작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쳤으나 최근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은 서민 주거 안정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세가가 상승세를 그칠줄 모르고 최근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더욱 급등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2017년 5월 4억 2619만원에서 현재 5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KB국민은행, 아실).

또한 서울 전체 전세 매물이 임대차 3법 통과 시점인 7월 30일 3만 9193건에서 8월 13일 3만 1847건으로 -18.7% 급감하며 전세난이 더욱 가중되었다. 뿐만 아니라 8월들어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 반전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2.5%로 지난달 9.7%에 비해 3%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임대차 3법 이후 전세 물량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민심이 정부와 집권여당의 비상식적이고 독단적인 태도에 더이상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기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다. 지난 3일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전체 집값은 5억3천만원에서 34%인 1억8천만원 상승해 2020년 5월 7억 천만원이 됐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6억1천만원에서 9억2천만원으로 52%가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집권 동안 집값이 11% 올랐다고 발언해 민심이 들끓었다. 이달 10일 발표된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역시 한국감정원에서 0.02% 로 밝힌 반면 KB국민은행에서는 50배 차이인 1.05%로 밝혀 정부와 민간간의 괴리를 나타냈다.

결정적으로 최근 문제가 된 임대차 3법에서 법안의 통과 과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180석을 앞세워 국회법에 규정된 소위원회 심사 및 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임대차 3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비판이다. 물론 이 사안이 20대 국회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고 했을지라도 과거보다 현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악화된 만큼 거대 여당의 의석을 앞세운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부작용 등을 고려한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을 거란 생각이다.

그간 무주택자들은 계속되는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집값이 잡힐 것이란 기대를 품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잠시 미뤄두고 전세로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세난 마저 가중되었고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는 정부의 말은 힘을 잃었다. 게다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 부동산 실태와는 큰 괴리가 있는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에 민심은 요동쳤다. 

정부는 부동산을 경제적 측면으로만 보고 가격 안정을 위한 투기 근절과 과세의 측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 국민 주거 안정과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어떻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SW

llhhll69@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