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원시 ‘공공의대 설문조사 독려’ 논란...정작 시장·직원은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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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원시 ‘공공의대 설문조사 독려’ 논란...정작 시장·직원은 ‘엇박자’?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8.1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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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에 권익위 ‘공공의대 ’설문조사 독려 공문
“시장님이 당부하셨다”, “의협이 반대여론 형성”
공공의대설치법도 아직인데...정책관도 미리 편성
네티즌 “공무원 동원한 여론조작”, 의협 “위법행위”
시장 “강제성 있는 듯”, 직원 “안내해준 것일 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남원시의 공공의대 유치가 의사협의회 등 의료계의 반발로 역풍을 맞는 가운데, 남원시가 공공의대 설립 설문조사를 종용하고 담당 정책관까지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남원시장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힌 반면, 남원시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안내한 것일 뿐, 조직적 개입은 의료계”라 답해 논란이 예상된다.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남원시는 지난 13일 소속 공무원들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중 ‘의대 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발송한 부서는 공문에서 ‘해당 조사는 국무회의 등에 보고되고 언론에 제공되며 법제 및 정책 수립시 국민 여론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며 ‘각 실·과·소 전 직원이 필히 설문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19일까지 회신하라’고 기재했다. 심지어 댓글에는 “한 분이 5번까지 참여 가능하다”는 안내도 덧붙여있었다.

그런데 해당 공문에 대한 설명이 온라인 여론에 불을 지폈다. 공문에서 ‘현재 90% 이상이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 입장이다. 의사협회 쪽에서 조직적으로 참여해 반대여론을 형성한다’며 ‘시장님께서 직원과 가족, 시민들이 꼭 참여하게끔 하라고 당부하셨다’는 설명을 넣었기 때문이다. 또 ‘설문조사와 댓글로 의견을 남겨야 여론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거나 ‘임시국회 기간 중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등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정치적 해석으로 여겨질 설명까지 넣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여론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는 말부터 “공무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여론조작”이라거나 “조직상 위계를 이용한 압박”이라는 등 남원시의 해당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도 이와 관련 복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지자체가 나서서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위법행위”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관련 과제를 설정했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정부여당은 2018년 9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공공의대 설립 및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했다. 그러나 20대 국회의 파행으로 해당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가 됐으나,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의 관련 법안으로 4건 가량 발의돼있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총파업 등 강력 반발로 추진은 난항인 상태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는 가운데, 남원시는 미리 터를 잡고 담당 정책관까지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남원시에서 월락동 일대에 6만4000㎡ 규모의 부지를 매입했단 내용의 보도가 나온 이래, 공공의대 설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시 조직에 편성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환주 남원시장은 뉴스1을 통해 “내부공문이 내려진지 알지 못했다. 강제성이 일부 포함된 것 같다”며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히는 등, 한 발 물러서는 자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남원시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공의대 설문조사 참여결과 확인에 참여자의 실명·소속부서 등 개인 식별 정보가 있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 익명으로 처리되며, 소속부서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공공의대 설치법이 국회 계류 상태임에도 담당 정책관을 편성한 것에 대해선 “2018년 정부안이 확정됐기에 이를 따라 한 것일 뿐, 법적 근거 상 전혀 문제가 없다. 위법사항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사진=남원시청
사진=남원시청

반면 해당 설문조사 독려와 정책관 편성을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서는 시장과 달리 정반대로 답해 엇박자를 보였다. 관계자는 “어제부터 조직적으로 엄청나게 전화가 와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 정작 (발신자의) 신분을 물어보면 답하지도 않는다”며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도지사·시장 공약사업이다. 서남대 폐교로 지역 경제는 피폐돼있고 지역민이 입는 피해는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공공의대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은 클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설문 결과는 국민의 생각과는 정반대다. 지금도 반대가 70%인 반면 찬성은 겨우 30%다. 이는 국민의 생각과 여론을 반대로 뒤집는 것“이라며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설문 참여 진행을 안내해준 것일 뿐, 이를 가지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배 또는 여론조작이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의료계 종사자들이란 생각’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익위의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해당 설문조사가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농어촌 지역의 인터넷 접근과 지역민 연령층을 생각하면 설문조사 자체가 불평등한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권익위 쪽에서 정말로 국민 여론을 알고 싶었다면 모든 국민을 표본으로 해야지, 이는 의협과 대립구도를 만들어 싸움 만드는 것이다. 설문조사 의견도 절대적 다수의 의료계 여론뿐“이라 말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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