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경제 구조변화, 이렇게 대응한다 ③ 재정 악화, 극복전략은?
상태바
[기획] 한국경제 구조변화, 이렇게 대응한다 ③ 재정 악화, 극복전략은?
  • 오영주 기자
  • 승인 2020.08.20 15:42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예정처 "재정지속가능성 악화된다...젊은 세대, 지자체일수록 불리"
전략적 지출검토, 하향식 예산 심의, 스마트 민간 자본 확대 등으로 극복

[시사주간=오영주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 성장률이 둔화세를 보이면서 대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는 코로나19, 대중 무역 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환경적 변화를 겪으면서 구조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이하 국회예정처)는 8월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1. 다중균형 가능성을 감안한 전략적 대응 2. K–쇼어링과 연계한 생산연령인구 유입 3. 4차 산업혁명 관련 글로벌가치사슬 동아시아 허브 조성 4. 스마트그리드 기반 에너지 이용 효율성 향상 5. 재정 총량 관리체계 제도화 6. 민간 재원과 연계한 스마트 자본 확대 등 6가지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인구변수를 고려하여 실시한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재정지속가능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돼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정처의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의 총수입 증가율(3.3%)은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총지출 증가율(4.4%)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6년 39.5%에서 2060년 151.8%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 국가 재정, 젊은세대에게 불리하고 지자체일수록 가중돼

우리나라의 재정 제도는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이며, 기초연금액이 단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잔여 생애 동안 정부에 납부해야 할 전체 조세부담액(부담)에서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이전수입(혜택)을 차감한 순조세부담액을 산출한 결과 2012년 기준 60~70세는 약 8,000만원 순혜택이 있으나, 50세는 약 4,000만원, 40세는 약 1억 2,000만원, 30세는 약 2억 1,000만원, 20세는 약 3억원, 10세는 약 3억 3,000만원, 0세는 약 3억 4,000만원의 순부담이 발생했다. 또 지방비 부담 문제는 향후 기초연금 수급 인원이 많고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국회예정처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재정부담의 세대간 격차를 줄여 세대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세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에 맞는 중장기적 재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소비 성격이 강한 정부지출은 조세수입에 의해 충당하고, 투자의 성격을 가지는 정부지출(예: 교육, R&D, SOC 등)은 미래세대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므로, 주로 국가채무로 조달하는 식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밖에 재정성과관리체계가 미시적 사업관리에만 치중해 있다는 점도 한계로 뽑혔으며,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노동의 가동 연한이 길어지고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연령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국회예정처는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제도의 검토와 하향식 예산심의제도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략적 지출검토제도는 전략적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우선순위나 효율성이 낮은 기존의 예산지출을 삭감해 지출 효율성을 제고하는 과정이다. 해외 주요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재정사업을 구조조정할 때 주로 활용한다. 

하향식 예산심의제도는 재정총량 및 분야별 한도를 설정하여 상임위원회가 자율적으로 분야 내 예산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재원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관련해서는 2020년 기준 62세이지만 2033년부터 65세가 될 예정이다. 국회예정처는 “연금 수급연령 조정은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이슈다”면서 “연금 수급연령 조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스마트자본 확대로 민간 재원 연계해 필요한 재원 조달한다

또한 국회예정처는 재정지출의 마중물 역할을 잘 설계하여 보다 많은 민간재원의 참여를 유인할수록 재정지출 확대 압력을 경감할 수 있다면서, 민간 재원과 연계한 스마트 자본 확대를 제시했다. 

민간 금융회사가 공급하는 사적 안전망과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공적 안전망을 연계해 안전망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스마트 자본의 흐름을 촉진하고 민간자본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에 집중하면서 민간재원의 동참을 토대로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특구, 탄소중립특구 등을 조성하는 경우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이 디지털인프라의 구축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간투자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운영 ․ 관리비용, 수익, 위험 등을 민관이 합리적으로 공유하는 혼합형 방식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지원 예산을 20조원 이상 반영하고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재정 마중물 역할에 더해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인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딜 펀드' 조성으로 조속한 시일 내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뉴딜펀드 조성안에는 민간 유동성을 뉴딜 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처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펀드 조성방안이 담길 예정으로, 관련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다. SW

oyj@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