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다시 나온 '선별'과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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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 다시 나온 '선별'과 '보편'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8.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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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채 발행 등 문제로 '선별 지급' 입장 "방역이 우선"
이재명 "보수야당의 정치 책략에 동조, 복지가 아닌 경제 대책"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분분, 김부겸 박주민 '보편' 이낙연 '선별'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용우 기자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용우 기자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과 1차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선별'과 '보편'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소비세가 회복된 것을 바탕으로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었지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전액 국채에 의존해야하기에 정부에서도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현재 정부의 가용지원이 아주 제한적이고 지급시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정부로서는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야 지급을 검토하지, 그 전엔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처럼 전 국민 지급이 아니라 하위 계층에 선별적으로 주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선별 지급'은 국민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줄이더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국민에 대한 격려나 희망을 주는 것도 있고 소비 진작 등 몇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50%, 70% 등 어려운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소비 진작은 지금 정할 상황이 아니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기존 예산에서 구조조정을 했다.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100%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드으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선별 지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개인당 지역화폐 3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반으로 나누어 심사를 거쳐서 '너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여 돈을 받게 되면 소위 '낙인효과'로 서러울 것이고, 못 받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제외되니까 화날 것이고 결국 반반으로 나뉘어 갈등하게 된다. 지금은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줄거냐 말거냐', '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집중해야한다"면서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혜택도 못 받는데 왜 자꾸 세금을 내야하나'라는 조세저항이 생기게 되고 그렇기에 당연히 정책 자체를 어떤 이유를 대서든 반대한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이 점을 잘 활용한다. 이것은 정치적 책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권 후보인 김부겸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도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김부겸 전 의원은 25일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번 대구시가 선별지급을 했더니 지급기준이 명확지 않아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다. 이번에는 100% 지급을 하되 반드시 고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에서 환수를 하는 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고소득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등을 통해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박주민 의원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모든 소득분위의 근로,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소득 하위층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전국민 대상 지급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역시 민주당 당권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25일 입장문에서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이며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루었으면 한다. (지원한다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26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올봄에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씀씀이를 바꿔서 여기저기서 뽑아 그 돈으로 지원금을 드렸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닥이 났다. 빚을 내서 드려야되는 상태다.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상황이 너무나 유동적이기에 지금 재난 지원금 방법이나 액수를 따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한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은 지원금이 경기 부양이라는 입장이만 현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인간의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되어 있는데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난망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지금의 경제위기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인 이유다"라며 윤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선별과 보편이 팽팽히 맞섰지만 정부는 '전 국민 지급'을 결정했고 지원금으로 인해 소비세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번 지원금의 경우 국채 발행과 연관이 된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자칫 차등 지급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지원금으로 효과를 본 부분을 간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 정책이 아닌 '경제 정책'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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