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사흘간 집단 휴진 중이다. 이번 파업은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는 의대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도입, 국립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의 정책에 반대하면서 일어났다. 의사들로서는 이런 정책이 반가울리 없다. 모두가 의사들의 수입을 줄이게 되는 결과를 낳을게 뻔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난하고 있기도 하다.
의사들의 주장은 이렇다, 의대정원을 늘려 지방 소외지역에 근무하게 한다고 하지만 10년 의무 복무 끝나고 나면 다시 돈 많이 버는 과나 서울등 대도시로 가버린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의사 수만 늘이겠다는게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의사들 뿐 아니라 국민들도 황당해 하는 시책이 나왔다. 바로 '공공의대'를 선발하는 기준이다. 여기에는 시도지사가 2~3배 추천하면 대학이 선발하는 방식이 있었다. 의료계 뿐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지적하고 나서자 이번엔 '시민 단체' 추천으로 바꾸는 더 황당한 일을 벌이고 말았다.
아무튼 모든 시책에는 장단점이 다 있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나 비대면 진료 도입 정책도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다. 특히 비대면 진료는 다가오는 세상에 발맞추기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면 대화하고 대화하여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합의안을 만들면 된다.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가 무리한 행정처분을 하면 무기한 총파업으로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마주 달리는 기차가 충돌하는 모양새다.
의협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진료하겠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불안하다. 지금은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나 하는 우려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비상시국에는 잠시 호흡을 고르는게 좋다. 의사들에게 오로지 ‘봉사’만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다. ‘공공재’라고 말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저 비상한 시기니만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잠시 유보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도 강력 대응보다 직접 의료현장을 찾아가 설득하고 이 위기를 넘기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의사들은 지금 정부가 말로는 대화를 통해 협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뒷통수를 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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