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리의 부동산 라운지] 결국은 '서울의 똘똘한 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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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의 부동산 라운지] 결국은 '서울의 똘똘한 한채'?
  • 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 승인 2020.08.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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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채원 기자
사진=황채원 기자

[시사주간=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정부의 고강도 다주택자 핀셋 규제가 ‘서울의 똘똘한 한채’를 다시 재연시키고 있다. 15억 이상 대출규제로 고가주택의 거래량이 잠시 주춤했으나 6.17 부동산 대책 발표와 임대차 3법 이후 다시 갭투자하기 좋은 조건이 된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전세가 상승에 있다. 수도권 전지역까지 번진 부동산 규제와 다주택에 대한 취득세,보유세,양도세 중과와 함께 임대차 3법이 전세가를 높였고 대출없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매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똘똘한 한채라고 불리우는 강남권의 거래량은 여전히 대부분 갭투자 형태이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실이 제공한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매매거래 갭투자 비중 변화’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는 7월 56.5%, 54.4% 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8월 19일까지 약 두달간 서울의 15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량은 1637건으로 4~5월 거래량 899건 보다 82.1%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대출규제 정책으로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량이 줄고 규제가 덜한 수도권 지역으로 몰렸었다. 그러나 다시 규제가 전지역으로 확대되자 결국 서울의 똘똘한 한채로 회귀한 모양새다.

일례로 지난해 수도권 풍선효과로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수원, 인천 등의 지역에서 분양아파트 미계약이 발생하고 있다.분양시장에서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보였던 송도의 경우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3차가 1100가구 중 38가구가 미달되기도 했다. 또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의 경우 1327가구 중 278가구가 미달이었다.

신분당선 연장과 재개발 등의 호재로 8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률을 보인 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수원시 장안구의 화서역 푸르지오브리시엘은 665가구 중 4가구가 미달되기도 했다.
 
광역시를 비롯한 지방 중소도시 역시 6.17 대책 이후 아파트 입주율이 하락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강원권의 경우 입주율이 6월 84%에서 74.7%로 줄었고 대구,부산,경상권의 경우 84.1%에서 79.7%로 하락했다.제주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 역시 일제히 하락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이 6.17 대책 이후 7월 한달간 급증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남구의 경우 51건에서 171건으로 3개 이상 늘었고 서초구의 경우 19건에서 130건으로 7배 증가했으며 송파구는 38건에서 273건으로 6배가 늘어났다.

이를 미루어 보아 앞으로 서울과 非서울 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지만 오히려 서울 아파트에 대한투자 수요를 높이며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계속되는 수요억제 정책은 집값 안정화를 꾀했지만 내성만 키우게 된 셈이다. 어떠한 정책에도 서울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강남의 ‘똘똘한 한채’가 살아남는다는 학습효과를 남겼을 뿐 오히려 지방의 소위 현금 부자들조차서울로 모이게 만들었다. SW

llhhll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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