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칼럼] 장애인 정보접근 정책, 연계가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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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칼럼] 장애인 정보접근 정책, 연계가 이루어져야
  • 김철환 활동가
  • 승인 2020.09.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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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직원이 시각장애인에게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접근성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직원이 시각장애인에게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접근성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시사주간=김철환 활동가]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비대면과 온라인이다. 이러한 흐름은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은 기술진보를 따라가지 못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것도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기술을 체감해야 정책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국민들의 기술 체감도도 기술의 진보를 따라가지 못해서이다. 그래서 가끔 ‘뒷북정책’이라는 비판을 정부가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지고 있다. 지난 6월, 정부가 ‘디지털 뉴딜정책’을 내놓았다. 장애인 등 정보 약자와 관련해서도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사회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다.

기존의 것을 내놓은 내놓은 정책도 일부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기술진보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앞지르고 있다. 코로나19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빠른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사회나 4차 산업 사회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은 장애인 등을 위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에서도 상당부분 드러난다. 온라인 교육에 대한 지원,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도입,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자막이나 수어, 음성해설 등이다.

현실과 거리감도 있는 정책도 있다. 교육 정책에서, 코로나19의 온라인 교육에서 자막이나 수어통역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들을 묵과하고 새로운 정책을 올바로 집행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  공개강좌(k-mook등)의 경우도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여전히 떨어진다. 정규 교과과정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정부의 손길이 부족한 것이다.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은 새롭다. 하지만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은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작된 원칙들이다. 정보나 소통에서 적용할 때 기준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잘 안 보인다. 민간영역에서의 장애인 접근성도 문제이다. 장애인의 접근에 있어 공공영역과 달리 민간영역은 취약하다. 하지만 정부의 대안이 별로 없다. 

코로나19에서 소외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청각장애인 등 중복장애인들은 지금도 고립된 상태에서 살고 있다. 이중 일부는 정부가 하는 브리핑이 무엇인지, 재난문자의 내용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이들이 있다. 이들에게 디지털의 의미는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해서는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 둘 다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전자정보는 디지털정보이고, 비전자정보는 디지털화 되지 않은 오프라인 정보로 이해하면 된다. 즉, 장애인에게 디지털화된 정보만으로 정보접근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특히 감각기관에 장애가 있는 시각이나 청각장애인 등에게서 이러한 현상은 더 드러난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진행하려는 장애인 등 정보접근 정책은 칭찬할만하다.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오프라인 정보와 온라인 정보의 연결은 정책 보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책간의 융합이 있어야 한다. 디지털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한경만이 아니라 물리적 접근환경을 비롯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도 구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디지털정책만 강화한다면 장애인들의 고립감이 더 커질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만 잘한다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는 장애인들의 정보접근 정책도 마찬가지다. 다만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정책이 만들어질 때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부처간 협력을 통하여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디지털정보만이 아니라 비전자정보의 접근성도 동시에 향상될 수 있도록 말이다. SW

k646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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