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된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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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된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9.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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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위헌 소지, 행정부 견제 못해" 정강정책 제외
여야 합의 가능성 제시됐지만 중진들 반대 의견
법안 통과 여부도 미지수 "기득권 유지에 불과" 비판
사진=이용우 기자
사진=이용우 기자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법안 발의까지 되며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던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가 암초를 만났다. 중진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고 미래통합당이 지난 1일 정강정책 개정에서 '4선 연임 금지'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위해 제안된 '4선 연임 금지'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4선 연임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비례대표 당선도 '1선'에 포함시켰다. 단 부칙 조항에는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인 자는 1회 당선된 것으로 본다"며 다선 의원도 우선은 '1선'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달았다.

윤건영 의원은 지난달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인위적인 물갈이가 정치이론상 맞지 않을 수 있고 논리적 모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 스스로 임기에 제한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나간다면 기존 관성에서 훨씬 벗어나기가 쉽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어 기존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했던 정치를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 그 자체가 목표가 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목표가 되게 하기 위해 지금은 일종의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정치의 신뢰 회복은 국회의원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미래통합당도 이 법이 통과되는데 협력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래통합당은 새로운 정강정책안에 국회의원 4연임 금지방안을 포함시켰다.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역시 지난달 14일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방안은)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의 연속성을 막는 것이 아니라 더 폭넓은 정치를 할 수 있는 길들을 오히려 열어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부정적인 여론이 일부 있기는 했지만 윤건영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에 너무 반갑고 고맙다는 얘기도 드리고 싶다. 여야가 손을 잡고 국회법을 바꾸게 된다면 휠씬 의미있는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본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 현실화의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당 중진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제기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기득권, 특권을 내려놓자는 데는 동의하지만 선수를 다 규제하는 게 옳은가라는 점은 있다. 선이 많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국회가 모든 국민들을 대변하려면 노장청이 잘 조화가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강정책에 4선 연임 금지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일부 의원이 관심있게 논의한 거라 생각하는데 정강정책 안에 의원 임기제한 같은 게 들어갈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지난 1일 미래통합당은 '4선 연임 금지'를 정강정책에서 제외했다. 통합당에 따르며 의원총회에서 연임 금지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컸고 이로 인해 이 안을 삭제한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법률로 연임 제한이 들어가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이 있었다하고 청년들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빈자리에 청년들이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 들어서도 3선밖에 못한다. OECD 국가에서 연임 금지를 하는 나라가 거의 없고 3선으로 제한하게 되며 행정부의 우위, 독재가 훨씬 더 강화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윤건영 의원은 "아주 조금,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였다. 이미 예상된 전개고 결말이기에 아쉬움도 크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국회의원을 3번만 하고 못하게 하자는데 두 팔 들어 환영할 국회의원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법은 '비상수단'이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다"라며 '4선 연임 금지'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4선 연임금지를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거절하면서 법 통과 여부도 안갯속에 빠지고 말았다. 민주당 내에서도 연임 금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적어졌다는 게 중론이 되고 있다.

'헌법에 배치', '능력있는 의원들의 배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이미 3선 이상을 할 수 없게 만든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연임 금지를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 유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깨뜨리려는 노력이 과연 빛을 발할 지 주목된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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