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탈북단체 억압 등 수차례 비난 받아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주축 민주화 세력 맞나
전세계 57개국 266개 종교·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교회를 희생양 삼고 있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이다.
외국 단체들이 우리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주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전 군사정부에서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자칭 민주화 세력이 운영하는 정부에 대한 외국 시민단체 등의 잦은 항의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 정부는 그동안 민주정부을 자처해 왔다. 그러나 북한민의 인권을 모른채 하고 남한의 탈북단체를 이런저런 이유로 압박하는가하면 단체의 대표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유사 단체에 대해서는 계좌조회로 악박하기도 했다. 심지어 광화문 집회에 나가 1만원을 기부한 보통 사람들의 계좌도 조회하는 일도 서슴치 않았다.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당하는 수모를 겪고도 여전히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탈북민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 등 최근 한국 정부의 조치가 인권 침해와 정치적 탄압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우리 정부에 보내 경고하겠다고 한다. 수잰 졸티 자유북한연합대표는 탈북민과 언론에 대한 문정부의 탄압이 교회와 종교에 까지 옮겨 붙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등의 행위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훼손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구속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난한 것이 인권단체들에게 빌미를 제공했다. 물론 코로나19를 차단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종교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명령”이라는 일부 교회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밖 단체들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는 것은 참으로 낯 뜨거운 일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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