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사일 방어정책, 동아시아 긴장 고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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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사일 방어정책, 동아시아 긴장 고조시킨다
  •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 승인 2020.09.0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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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내 전문가들 “중국과 군비경쟁 몰아넣을 것”
아베, 퇴임 전 대못 “쾅쾅”, 스가 관방장관도 찬동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일본의 미사일 방어정책이 동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가 자체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경고가 일본내에서 나왔다.

일본 자유 민주당(자민당)은 지난달 “일본이 상대방 영역에서도 탄도 및 기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퇴임을 앞두고 있는 아베 총리 역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새 안보 전략을 호소하는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아사히 신문 등이 지난 5일 보도했다. 실제 일본은 지난 2017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한다며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결정했으나 지난 6월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중단한 바 있다.

교도뉴스는 아베의 후임 총리로 확실시 되는 스가 요시히데는 아베의 정책을 뒤따를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도했다.

호세이 대학교 동아시아 국제관계 교수 유자와 타케시는 "최근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확장을 고려할 때 이런 종류의 논의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중국 군비는 주로 미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적 기지를 공격할 수있는 능력을 확보한다면 중국은 일본을 겨냥한 공격 능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는 일본을 중국과의 위험한 군비경쟁에 몰아 넣어 결국 일본이 헌법상의 한계는 고사하고 재정적 능력을 넘어서는 공격 무기의 획득을 고려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와세다 대학의 동아시아 국제관계 교수 우에키 치카코는 "다른 국가들은 일본의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며, 동아시아는 더 높은 긴장 상태에서 (군사적) 균형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해 일본 국민들은 부정적 여론이 높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베 총리가 다시 제안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교도뉴스는 전했다. SW

p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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