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그동안 정부는 다주택자들에 의해서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지금은 되려 2030 영끌족들에게 주택 구입을 미뤄두란다. 이를 미루어 보아 정부는 투기자도 다주택자도 아닌 실수요자가 가격 상승 요인이었다는것을 이제서야 인지한 듯하다.
8.4 공급 정책 이후에도 영끌족들의 패닉바잉으로 중저가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자 부랴부랴 사전청약 정책을 발표했다. 그만큼 사회초년생인 영끌족들의 주택 마련 문제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영끌족에 속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과거 7.10 부동산대책을 내놓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추가로 완화했으며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 주택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평균 연봉은 3282만원으로 신혼부부 비중이 가장 높은 30대 맞벌이 가구의 경우 대부분 충족조건인 부부합산 연 7356만원을 넘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2019년 기준 통계청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23만9159명이었으며 이중 7만5757건(31.67%)은 수도권, 4만8261건(20.17%)은 서울이었다. 반면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2만5000가구로 대부분의 신혼부부를 실수요자들로 본다면 공급이서울 등록 혼인건수의 50% 정도로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정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과 더불어 공급량까지 부족하자 주택구입을 하기 위해 종잣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편법 주택 구매까지 등장하고 있다. 시세의 40%로 제한된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주택구입이 어려워지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80%까지 가능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편법이 나온 것이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 A씨와 B씨는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주택가격을 우려해 일치감치 주택구입을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한 후 세입자 임대만료에 맞춰 B씨가 세입자로 80%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입주를 하고 함께 살았다. 이는 실수요자들까지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대출규제로 인해 주택구입이 더욱 어려워지자 대출이 비교적 수월한 전세대출을 이용한 편법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2019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생각하는 주거지원 정책 1위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7.1%), 2위가 전세자금 대출지원(28.0%)으로 무려 75%에 달하는 신혼부부들이 대출규제 완화를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득은 있으나 종잣돈이 부족한 실거주 목적의 신혼부부들에게는 대출규제 완화로 주택구입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결국 앞서 필자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했듯이 수요 억제 정책만으론 가격 상승을 막기 역부족이며 양질의 공급 정책이 반드시 동반되야만 한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6만가구 사전청약을 받는 대상지는 인천 계양 1100가구,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 200가구,남양주 진접 1400가구, 성남 복정 1000가구, 의왕 청계 300가구, 위례 300가구 등이며 8.4 공급 대책에 발표된 서울 내 예정 지역인 태릉골프장, 과천 유휴지, 용산 캠프킴이 빠져있어 사실상 이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양질의 공급이 부족한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든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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