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 제외된 노점상, ‘위기가구 생계지원자금’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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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 제외된 노점상, ‘위기가구 생계지원자금’도 어렵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9.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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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매출 감소 여부 파악 불가’등 이유
저소득층 증명해야 지원받는 문제 지적, 복지부 “대책 논의 중”
노점상단체 “정부 시책 따라 영업 안 했는데 지원 불가, 지자체 의지 필요”
종로3가 탑골공원의 노점들. 사진=임동현 기자
종로3가 탑골공원의 노점들. 사진=임동현 기자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으로 노점상, 5일판 좌판 상인 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대신 최대 100만원 규모의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이 배제됐고 지원금을 받으려면 '저소득층'임을 증명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사업자로 등록한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도장, 법인택시, 무등록점포 등이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5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노점상에게 평등하게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회견에서 "노점상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 어떤 경제 집단보다 가장 서민들에게 친숙한 존재이지만 폭력단속과 집행의 대상이기도 하다.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위기 극복에 노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8월 무등록점포에 대한 소급적용 지원을 언급한 바 있지만 매출 감소 증빙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새희망자금 지원에서 제외됐다. 이들의 경우 현금 결제가 대부분이고 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기에 매출의 감소 여부와 연매출 등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4억원 이하'라는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정부는 노점상, 5일장 좌판 상인 등 무등록 소상공인들에게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은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금액은 가구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역시 이들의 매출 감소나 연매출 등의 파악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공개한 '위기 가구 긴급생계 지원 적용 기준'을 보면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잡고 있으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로 되어 있다. 결국 이대로라면 무등록 소상공인들은 '저소득층'임을 인정받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이 모두 정부 시책으로 인해 영업을 장기간 못하는 상황을 맞았고 정부 시책에 따라 생업을 자발적으로 포기했음에도 정부가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무등록'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등록된 소상공인을 오히려 역차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관계자는 "정부에서 9시 이후 영업을 중지시켰고 지자체에서도 장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7~8주 영업을 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니 난감하다.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를 놓고 악용하는 일들이 있어 우리가 실태조사를 거부하는데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각종 서류 등을 준비해야한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다. 지금도 장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지자체도 있다. 지자체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 논의 단계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논의를 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지침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증빙이 된다면 당연히 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이 계속되고 복지부의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점상들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틔우기 위해 미소금융에서 노점상들에게 500~1000만까지 대출이 가능한 '재난지원대출'을 저렴하게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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