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한 꿈’이 된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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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꿈’이 된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9.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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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통신비 2만원’ 대안으로 제시 “3000만개 공급 가능”
의료계 “생산량 문제, 추가 확보 어렵기에 불가능”
‘1100만명 무료 접종’ 후퇴에 민주당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안이 4차 추경 처리의 쟁점으로 부각됐다. 정부의 '통신비 2만원'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안으로 제시한 안이지만 공급 문제 등으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신비 2만원을 전국민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1조원에 가까운 돈을 의미없이 쓰는 것 같다"면서 "많은 국민이 그렇게 쓸 돈이라면 독감 백신을 전국민에게 무료로 하자고 제안한다. 백신을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3000만명분의 백신이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며 전국민 무료접종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급이 통신사들에게만 이익을 줄 뿐, 실제로는 혜택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 것과 궤를 같이한 것으로 최근 "독감과 코로나 환자가 계속되면 방역체계 굉장히 혼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질병관리청이 지적했고 독감 유행시 코로나 전염률이 더 높아지기에 예방접종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통신비에 쓸 예산을 전국민 무료접종으로 돌려 트윈데믹을 막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약 1900만명 정도가 무료접종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추가로 약 600만개 이상의 백신을 확보해 지금은 약 3000만개 정도 백신이 국내에 공급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최소한 1000만명 이상에게 독감백신 무료접종이 가능하기에 통신비에 돈을 쓰기 보다는 코로나 방역 강화 차원에서도 독감 무료접종을 대폭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3차 추경 당시 전국민 접종이 강조됐지만 생산량의 문제 때문에 접을 수밖에 없었다. 전 국민에게 실시하기에는 백신 조달이 되지 않고 외국에서도 이런 상황 때문에 수입이 불가하며 생산하는데도 최대 6개월, 최소 3개월이 걸린다. 현실적으로 미리 검토해보지 못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 국민 무료접종이 실시되기 어려운 이유는 전 국민에게 접종을 시킬 물량이 부족한데다 백신이 바로바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때문에 백신을 굉장히 많이 확보해 3000만명 분을 생산해 준비하고 있지만 추가로 2000만명 분을 더 생산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생산하는 데 5,6개월이 걸리고 우리나라가 올해 수입한 분량이 약 700만 도즈인데 그것도 굉장히 힘들게 확보한 것이기에 추가 확보가 쉽지 않다. 3000만명 분 확보도 지난 3월 '몇천만명이 맞아야한다'는 예측을 해서 생산과 수입, 예산 확보를 통해 결정이 됐고 추가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박홍근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각에서는 민간 물량을 국가가 회수에 무료 접종에 쓰거나 먼저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은 후 국가가 사후 정산하자는 주장을 펴지만 이미 유통중인 민간 물량 회수는 원천적으로 불가하고 민간의료기관의 큰 반발을 살 수 있다. 무료 접종으로 가수요가 폭발한다면 정작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하는 경제활동인구나 기저질환자 등 실수요층의 건강 보호권이 제약당할 수밖에 없고 추가 대상지 선정에 국민적 시비가 갈리며 민간의료기관별 과다 경쟁으로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며 전국민 예방접종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도 전 국민 예방접종에 대해 부정적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국민 절반 이상에 독감 예방접종을 맞춘 나라가 없다. 국민의 최대 60%까지 확보되면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으며 지금은 사실 과도하게 백신을 비축한 상태다.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전 국민 무료접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계속되자 국민의힘은 '전 국민'에서 한 걸음 물러서 현재 확보된 백신이 3000만명 분임을 감안해 무료 접종 대상인 1900만명에 유료 접종 대상인 1100만명을 추가로 무료 접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1100만명을 나이로 자를 것이냐, 소득으로 구분할 것이냐, 선착순으로 할 것이냐? 1100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은 어떻게 접종을 받야아하는지 야당은 답해야한다"고 비판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지 골몰할 시간에 긴급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찾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통신비 논란'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은 백신 확보 문제에 이어 '선별 접종으로 인한 사각지대 형성'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통신비 2만원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4차 추경에서 실효성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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