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피용 재정준칙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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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피용 재정준칙 아닌가
  • 시사주간
  • 승인 2020.10.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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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연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 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이 나왔다.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 하여 이제라도 방만하게 운영해 왔던 재정을 다잡아 보자고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이 정권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 오히려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고 이 정권이 유지될 때까지는 펑펑 쓰겠다는 생각 아닌가 의심이 든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선으로 유지해 왔다. 지난 정부에서는 이 선이 잘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 “40%선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서 돈을 펑펑 써대더니 44%에 육박했고 국가부채는 220조원 증가했다. 이번에 내놓은 기준치를 보면 이 정부가 물러나는 2023년에는 55%, 5년 후인 2025년에는 60%를 넘는다. 통합재정수지는 2024년 -3.9%에 이른다.

웬만한 가정이나 구멍가게도 나름대로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게 사용할까 고민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정부는 이런 생각이 없는 듯 하다. 과거에는 비난하던 일을 예사로 뒤엎기때문이다. 우리는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 730조원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되었다”고 비난한 일을 알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재정준칙을 가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예를 들면서 100%가 넘는 곳도 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은 제정 건정성이 좋지 못하다. 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와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자국의 화폐를 마음대로 찍어 낼수 있는데다 해외 재산이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나다. 이들 나라는 빚이 많으면 해외자산을 팔아서 갚으면 된다. 그러나 허약한 우리 경제 체질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기위해서는 재정준칙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갑자기 20%나 더 늘려 잡아 60% 선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무래도 겁이 난다. 40% 선은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40% 선을 넘으면 국가재정 위기가 닥친다는 사실을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다. 일부의 지적처럼 통합재정 수지 뿐 아니라 관리재정수지도 적극 관리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나라빚 전망에다 짜맞춘 면피용 재정준칙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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