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다가오는 가운데, 글로벌 인기 아이돌 방탄소년단(BTS)을 두고 정치권이 나서서 병역특례 문제를 다시금 이슈화 시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5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BTS는 빌보드 1위로 1조70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냈고 한류 전파, 국위 선양의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다음날인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도 출연해 “손흥민은 되는데 BTS는 왜 안되는가. 군 복무를 하면서 국위선양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게 병역특례제”라며 체육만큼 국제적으로 위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특례를 적용해야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틀에 걸친 노 의원의 BTS 병역문제 언급은 아미(BTS 팬덤)와 주주들에 되려 불똥을 튀긴듯한 모습이다. 아미의 반발은 물론, 6일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이 마감되는 시점에서 미국 가수 카디비와 빌보드 1위를 다투는 BTS에게 병역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빅히트의 주가를 출렁이게 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로 읽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 의원의 주장에 병역특례제도 개선의 당위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태경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모 발레리노의 병역 형평성 논란과 함께 대중음악 가수의 병역특례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9월에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병역법 개정안 발의로 같은 내용이 해마다 강조돼왔다.

병역특례 중 예술체육요원제는 1973년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정부 선전을 위해 국위선양이란 대의 아래 처음 세워졌다. 이 때문에 예술체육요원으로의 병역특례 기준 적용은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국제 체육대회에서 메달을 거머쥔 운동선수들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2002년 월드컵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을 거치며 축구·야구 선수들에게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예술 부문으로도 클래식 등 서양음악과 무용, 미술 및 연극 등 부문에서 국제대회 수상을 거머쥔 자에 한해 적용해왔다.

이 같은 도입 배경 때문에 대중음악 가수가 기존의 병역특례 기준을 적용받지 못한 문제는 2020년인 지금까지도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배우 같은 연기자의 경우 복무 이후에도 작품 활동을 오래 이을 수 있지만, 대중음악 가수는 ‘한 철 장사’란 인식이 깊은 게 현실이다. 2000년대 들어 크게 확장된 K-팝이 해외 무대로 진출하는데 활동 적령기인 20대 시기에 약 2년이란 장기간 활동 정지 또는 제한은 경쟁이 극심한 가요계 특성상 타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2년 유승준이란 명성을 버리고 미국행을 택한 스티브 유 병역기피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중음악 가수의 병역특례 적용은 크게 후퇴했다. 이 때문에 강남스타일로 한 때 빌보드 2위에 올랐던 가수 싸이도 병역특례를 받지 못한데다, 일부 인기 대중음악 가수들의 ‘황제복무’ 논란 등 특혜 비판까지 겹쳐 병역특례제도 개선 시도 또한 곱지 않은 시선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때문인지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BTS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을 부르짖음에 수긍보다는 불편한 눈길이 많은 듯한 모습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BTS를 병역특례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미 등 대중은 정치권에서 이를 두고 왈가왈부 하는 것이 사실상 BTS를 이용한 국감 시기 ‘관심 끌기’-‘노이즈 마케팅(Noise Marketing, 이슈를 일부러 조성해 구설수를 만들어 관심을 끄는 마케팅 기법)’이 아니냐는 시선이 일반적이다. 진전 있는 개선과 실속있는 강조가 필요한 시기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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