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금융권 쟁점 살펴보니…‘초긴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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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금융권 쟁점 살펴보니…‘초긴장’ 예고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0.10.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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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줄소환 면했지만…사모펀드 ‘핵심’
뉴딜펀드‧삼성생명법 등 현안 언급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모습. 사진=뉴시스

[시사주간=김지혜 기자] 2020 국정감사가 이틀째 진행 중인 가운데,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금융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예년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금융수장들이 줄 소환되지는 않지만 그간 불거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나 삼성생명법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슈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 채택된 증인들도 관전 포인트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전날부터 약 20일 간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금융권 국감은 오는 12일 금융위원회와 13일 금융감독원로 예정돼 있다. 20일에는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23일은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무위는 주요 금융지주회장과 4대 시중은행(신한·KB·하나·우리) 은행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시도했지만 부행장 등 실무진 중심으로 압축해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많은 증인들을 부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채택된 증인을 살펴보면 은행권의 경우 주요 금융지주회장과 신한·KB·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장은 증인에서 빠지게 된다. 다만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은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지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은 이번 국감에서 사모펀드가 아닌 우리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정무위가 올해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채택한 증인들은 주로 증권사 경영진을 대표한다. 

옵티머스운용 펀드와 관련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라임운용과 관련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가 사모펀드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외에도 최창순 농어촌공사 노사협력부 관계자, 권순국 한국마사회 노무후생부 관계자, 정욱재 한전 노사협력처 관계자 등을 사모펀드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라임펀드 사태 피해자인 곽성은 씨와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상대책위원회의 권혁관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금융사에서 판매한 다수의 사모펀드들이 부실 운용 샅태로 인해 거액의 손실이 발생된 한편, 잇단 환매 중단을 겪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 사진=뉴시스
금융사에서 판매한 다수의 사모펀드들이 부실 운용 샅태로 인해 거액의 손실이 발생된 한편, 잇단 환매 중단을 겪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 사진=뉴시스

◇ 사모펀드 피해 주요 이슈될 듯

이번 금융권 국감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금융권 내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된 사모펀드 사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실에서 금융당국과 금융사에 요구하는 자료의 절반 이상은 사모펀드 관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라임펀드·디스커버리펀드·옵티머스펀드 등 연이은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을 파악하는 데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사에서 판매한 다수의 사모펀드들이 부실 운용 샅태로 인해 거액의 손실이 발생된 한편, 잇단 환매 중단을 겪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 이에 피해자들의 공분이 커지며 법적 공방까지 일어난 상태다. 

또한 보험업계선 보험사 의료자문제, 보험료 카드납, 실손 청구 간소화 등이 다뤄질 전망이지만 일각에선 사모펀드 사태가 워낙 크기 때문에 비교적 작게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삼성생명법은 여전히 화제다.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비롯된 대형 이슈다. 보험사가 취득한 계약사의 지분보유액을 취득 당시 가격에서 공정가액(시가)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현재 다른 금융사의 지분평가는 시가로 하는 반면, 보험사만 취득가로 평가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삼성생명은 해당 법이 통과되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상당수 매각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어 주요 사안으로 꼽힐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뉴딜펀드 관련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판 뉴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상품인 뉴딜펀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관제펀드처럼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과 원금 보장 여부 등이 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피감기관인 국책은행도 빠질 수가 없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건배사 논란과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코로나19 대책,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논란과 내부통제 작동 여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매년 국감이 진행되고 있지만 내놓은 현안에 대한 의혹은 풀리지 않아 국민 의구심만 커져갈 수밖에 없다”며 “이른바 ‘맹탕 국감’이 되지 않기 위해선 이번 국감을 통해 국정과제가 원만하게 이행되는지, 문제되는 현안은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강도 높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SW

sk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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