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무면허 렌터카 질주...시스템은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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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무면허 렌터카 질주...시스템은 ‘유명무실’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10.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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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화순서 미성년자 렌터카 사망사고
면허증, 카셰어링앱 도용해 렌터카 빌려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5년간 91명 숨져
무면허 렌터카 사고, 미성년자가 25% 차지
면허검증시스템 유명무실...과태료 500만원이 전부
지난 달 13일 오후 11시 42분께 전남 목포 상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고등학생 무면허 렌터카가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 현장의 모습. 이 사고로 렌터카 탑승 10대 학생 2명 및 피해 승용차 동승자 1명 등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전남소방본부
지난 달 13일 오후 11시 42분께 전남 목포 상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고등학생 무면허 렌터카가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 현장의 모습. 이 사고로 렌터카 탑승 10대 학생 2명 및 피해 승용차 동승자 1명 등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전남소방본부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이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이나 관련법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보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추석 연휴이던 지난 1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남 화순의 시내에서 미성년자가 몰던 무면허 렌터카에 20대 여성이 숨지는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를 낸 렌터카는 10대 운전자 1명과 또래의 동승자 4명이 타고 있었으나, 사고 발생 직후 구호 조치 없이 광주까지 달아난 후 현장에 다시 돌아와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일어난 미성년자 렌터카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전남 목포에서는 무면허 고등학생이 몰던 렌터카와 승용차가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탄 고교생 5명 중 2명이 숨지고 동승자들이 크게 다쳤으며, 렌터카와 충돌한 승용차 동승자 1명이 사망, 2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목포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사고 당시 탑승자들은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차를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화순 참사도 사고 운전자의 동승자 친구가 30대 남성 지인의 카셰어링(Car-Sharing) 앱 계정을 빌려 차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례를 미뤄볼 때 미성년자가 내는 무면허 교통사고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대 미성년자가 벌인 무면허 교통사고는 330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사고로 총 91명이 사망하고 484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렌터카로 내는 미성년자의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는 비중 또한 크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세 이하부터 65세 이상까지 2017년부터 지난해 기간 동안 발생한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는 총 1094건이다. 이 중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벌인 사고는 274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무면허·무자격 운전자의 운전을 막기 위해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면허증의 진위여부를 판단코자 하는 기능으로 차량을 대여할 경우 렌터카 업체는 시스템상에 운전면허증 등록번호를 입력해 면허증을 검증한다.

하지만 이는 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있을 뿐, 면허증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의 일치 등을 파악할 수 없어 도용 또는 위조 논란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같은 미성년자의 쉬운 렌터카 접근이 편의점의 담배 구매시 하는 주민등록증 대조 검사보다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렌터카 대여시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부과하는 처벌도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어긴 자에 대한 처벌은 동법 제94조를 따라 과태료 500만원만 물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 렌터카 접근을 하루빨리 구조적으로 사전 차단하지 않는다면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로 인한 소년법 개정 등 엄벌을 촉구하는 분노의 목소리 또한 거세질 전망이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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