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수요 예측↓,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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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수요 예측↓, 예산낭비↑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3.10.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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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교통량 6%도, 도로 건설에만 신경써 세금 낭비 주장
대표적으로 2010년과 2012년에 개통한 여주~양평 구간의 경우 지난해 한해 동안 수요 예측치인 5만8504대의 5%에 불과한 2758대만이 통과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현재 운영중인 고속도로의 실제 교통량이 수요 예측치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 의원이 국토부 및 한국도로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대구~포항을 비롯한 14개 고속도로 구간의 지난 3년간 실제교통량이 수요 예측치와 비교할 때 최저 6%에서 최대 64%로 예측 대비 평균 41% 교통량에 그치는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2010년과 2012년에 개통한 여주~양평 구간의 경우 지난해 한해 동안 수요 예측치인 5만8504대의 5%에 불과한 2758대만이 통과했다. 하루에 이 도로를 지난 차량이 7.5대에 불과한 셈이다.

또 장성~담양 구간도 수요 예측치인 4만9296대의 17%에 불과한 8470대만, 익산~장수 구간도 수요예측치(5만6018대)의 22%인 1만2535대만이 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 도로를 건설하는데도 정부는 허술한 수요조사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건설에만 매달려 미래를 내다보지 않은 무계획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한 수요예측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통해 용역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믿을만한 교통량 산출은 국가교통 DB의 지속적인 보완과 관리에 있는 만큼, 국토부는 국가교통DB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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