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소비할인권’ 재개, 이번엔 성공할까?
상태바
‘문화 소비할인권’ 재개, 이번엔 성공할까?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10.19 15:48
  • 댓글 0
  • 트위터 422,08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경제는 물론 국민 스트레스 매우 커”
전시 공연 영화 등 방역 관리 용이 분야 먼저, 숙박 여행 외식 제외
8월 실패 사례 있어 우려 “방역 해이 유발할 수도”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을 보기 위해 줄을 선 관람객들. 사진=임동현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을 보기 위해 줄을 선 관람객들. 사진=임동현 기자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 우울' 극복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문화 소비할인권' 지원사업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등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서민들의 문화 생활 제한을 조금씩 풀어가면서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목적이지만 지난 8월 문화 할인 정책을 썼다가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된 사례와 함께 방역에 대한 해이함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철저한 방역관리에 기반한 소비 할인권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의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침체된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소비 할인권 지원사업을 조심스럽게 재개하고자 한다"면서 "모든 분야를 일시에 재개하는 것은 아니며 방역적으로 안전하고 관리가 용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도 경제지만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 '코로나 우울'을 넘어 최근에는 '코로나 분노', '코로나 절망'이라는 말이 나오는 정도"라면서 "정부는 그간 제한을 받아 온 국민의 문화, 여가 활동을 방역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이나마 지원해드리려고 한다"며 문화 소비 할인권 재개 의사를 밝혔다.

할인 혜택은 우선 이용 인원의 제한,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의 거리두기 등 방역 관리가 용이한 전시, 공연, 영화, 체육 분야에서 가능해진다. 22일부터 박물관은 온라인 예매 시 최대 3000원까지 40% 할인(1인 5매 한도)되며, 미술전시는 온라인 예매(1인 4매 한도) 및 현장 구매 (월 1인 6매 한도)시 1000~3000원까지 할인된다. 단, 현장 구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또 공연은 22일부터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예매시 1인당 8000원(1인 4매 한도)이 할인되며 24일부터 사용 가능하고 영화는 28일부터 각 영화관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예매시 1인당 6000원(1인 2매 한도)이 할인되며 30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또 체육시설의 경우 카드사별 당첨자가 정해진 기간(11.2~30)에 8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3만원을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할인)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수반되는 숙박과 여행, 외식 등 3개 분야는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향후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재개시기를 검토하도록 했다.

소비 할인권이 적용되는 시설 사업자에 대해 정부는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방역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소비자 역시 방역수칙 준수에 동의할 때만 할인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에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공연장 방역 지킴이(450명) 인력 지원 등 방역 지원도 하며 22일부터는 영화관,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자칫 코로나 시민방역에 대한 경계심을 풀어 코로나19 재확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감소됐다고 하지만 아직 병원 내 집단감염 등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1단계라고 하지만 개인 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방역의 해이를 유발하는 정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숙박, 여행, 공연, 전시, 영화, 체육 등 6개 분야별 선착순으로 국민 861만명에게 소비할인권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직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고 급기야 광복절 직후 확진자가 늘며 거리두기 2단계까지 상향되자 할인권 배포를 즉각 중단했다.

이후 언론에서 '코로나가 한창임에도 정부가 할인 쿠폰을 뿌려 방역 노력을 허사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문체부는 "확진 상황과 방역 원칙 등을 감안하며 미리부터 준비하고 중대본 등 방역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안전하게 추진한 사업"이라고 밝히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영화 할인권이었고 숙박 할인권의 경우 9월부터 사용이 가능하기에 한 건도 사용된 사례가 없다. 영화관에서 코로나19가 확진된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이 전례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번 '문화 소비할인권' 재개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정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숙박, 여행, 외식을 제외하고 철저한 방역과 소비자에게도 방역 의무를 지웠다며 이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대본 1차장은 18일 브리핑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 수의 규모는 의료체계에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범위와 수준"이라면서 "국민 개개인이 한층 더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주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방역을 지키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알고 계실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키면서 소비 쿠폰을 적절히 활용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2단계를 유지하는 두 달간 중소자영업자 등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생활과 방역 이 두가지 관계 균형을 잡아야 할 시점이 왔다. 국민들도 많은 정신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소비쿠폰은 일상적 생활 속, 특히 문화와 여가에 집중된 쿠폰"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철저한 방역을 약속하고 위험 분야를 제거하며 '이번에는 걱정없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언제 어디서 다시 확진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국민들은 여전히 '그래도 되나?'라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정부가 이후 각종 행사들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철저한 방역으로 8월의 참사를 막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SW

ldh@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