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野 공수처 추천위원, 출범 막는 방편 용납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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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野 공수처 추천위원, 출범 막는 방편 용납치 않아”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0.10.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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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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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 추천위원 두 분이 곧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의 공수처 추천위원 내정으로 알려진 임정혁·이헌 변호사에 대해 이 대표는 “한 분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으로 유가족에 고발당했다. 혹시라도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지 않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하고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자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두 변호사를 각각 내정하고 26일까지 추천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 추천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으로 돼선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여야가 각각 2명씩 4명, 법무부·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각 한 명씩 총 7명의 추천위원을 낸다. 이들이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최종 낙점하나, 추천위에서 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한다.

이 때문에 야당 추천 위원의 반대로 공수처 출범 공전을 우려한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 삭제 및 추천위 소집 후 40일 이내 처장 후보 의결을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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