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다는 中 ‘디지털화폐’, 발목 잡는 ‘위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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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다는 中 ‘디지털화폐’, 발목 잡는 ‘위폐’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10.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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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중국이 디지털화폐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 같은 속도전이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반면, 디지털위폐 문제 또한 빠르게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화폐란 전자 형태로 돈의 금전적 가치를 저장 및 거래할 수 있는 통화다. 물질적 실체가 있는 화폐가 아니기에 가상화폐와 혼동될 수 있지만,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라 누구나 채굴할 수 있다. 반면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관리한다.

이 같은 차이점 때문에 가상화폐가 투기, 가격 널뛰기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등 대안화폐로 쓰이기 부적절한 특징을 가진 반면,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에 의한 통제로 관리·감독 및 발행이 가상화폐보다 안정적이란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주목한 듯 중국은 위챗 등을 통한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과 함께 디지털화폐 도입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26일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오는 2022년까지 디지털화폐 상용화를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이달 12일~18일 동안 광동 선전시에서 4만7573명을 대상으로 876만 위안 규모의 디지털화폐 시범 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중국은 선전에서의 시범 사업을 표본으로 베이징, 톈진, 상하이, 충칭, 광저우 등 28개 도시에 디지털 위안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디지털화폐 도입에 힘을 싣는 것은 법적 지위 부여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다른 국가들이 디지털화폐 발행 계획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는 반면, 중국은 지난 23일 디지털 위안화를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법안 초안까지 발표했다”고 전했다.

눈에 띌 만큼 빠른 중국의 디지털화폐 도입 속도전에 대해 외신은 중국이 ‘위안 패권’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인 만큼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공격적인 디지털화폐 도입이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 8월 디지털화폐 구축과 관련해 “세계 디지털화폐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디지털화폐 발행 준비가 덜돼있다는 메시지를 밝힌 바 있다.

반대로 중국의 적극적인 디지털화폐 도입에 부작용도 빠르게 드러나고 있다. 26일 차이신 등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무창춘 인민은행 디지털화폐 연구소장은 전날 상하이 와이탄 금융서밋 기조연설에서 “시장에 이미 가짜 디지털 위안화 전자지급이 출현했다. 지폐 시대와 마찬가지로 인민은행은 여전히 (화폐) 위조 방지 문제에 직면한 것”이라 말했다.

중국은 위조화폐 범죄에 대해 사형을 내리는 등 엄벌을 취하고 있지만 화폐 위조 문제는 뿌리 깊게 내려져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결제 정보 감시 논란에도 전국에 도입한 전자결제 시스템은 위조화폐 문제 해결 및 화폐 신용의 대안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디지털화폐 추진도 보안 허점을 악용해 이른바 가짜 전자지갑으로 디지털 위폐가 유통될 가능성 또한 상존하고 있다. 중국은 중앙은행의 집중·통일적인 관리로 디지털 위폐 문제도 조기에 잡겠다는 방침이지만, 유통 규모가 커질수록 관리상 리스크도 커지는 정비례 법칙을 감안할 때 중국의 디지털화폐 도입에 대한 다각도의 전망이 필요해 보인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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