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별 희얀한 일도 다 벌어진다 싶더니만 기어코 ‘임대차보호법’을 만든 당사자에게 부메랑이 되고 말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임대했던 집에 살던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주고 내보내기로 했다고 한다. 이로써 전세 세입자 위로금은 공인화됐다.
지금의 전세 대란의 원인은 분명 정책 잘못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와 대출 규제, 실거주 요건 강화는 전세를 안정시키겠다며 내놓은 정책이다. 그러나 이게 오히려 전세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집값은 못 잡고 전세난만 심화시킨 주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와 여당은 저금리와 이사철 그리고 전 정부의 정책 탓이라는 등 턱도 없는 소리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지금 이런 혼란에 임대인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세입자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내세우며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도 일부 ‘무데뽀’ 임차인들이 급한 임대인을 상대로 이사비용을 내놓으라는 횡포를 부리는 예가 있었지만 특수한 경우에만 일어난 희소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갱신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를 내놓으라고 한다. 법이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이다.
이 대가(위로금)는 가게 등에 붙는 ‘영업 권리금’과 다를바 없다. 집을 세놔서 무슨 큰 이득이 있다고 이런 돈까지 지불해야 하나. 과거에 은행 이자가 7~8% 선을 오갈 때는 전세를 놓은 돈으로 이자를 받아 이득을 챙길 수도 있었다. 아니 그 시절에는 무슨 큰 이득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살림살이에 보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전세를 놨다. 그러나 이젠 쥐꼬리 금리로 그에 상당하는 이득을 얻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전세 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전세를 놓더라도 위로금을 충당하려고 전세가를 높일 것이다. 자연스럽게 임차인의 부담이 크게 늘게 되며 목돈 마련이 어려워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게 된다.
악수(惡手)에 악수만 두면서도 점점 더 당당해지고 뻔뻔해지는 이 정부에 국민들은 이제 한숨도 안 나온다. 우리는 지금 자기 집 팔려고 뒷돈을 건네는 한 나라 경제부총리의 ‘웃픈’ 모습을 보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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