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리의 부동산 라운지] 다시 꿈틀대는 아파트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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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의 부동산 라운지] 다시 꿈틀대는 아파트 가격
  • 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 승인 2020.11.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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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동현 기자
사진=임동현 기자

[시사주간=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11월의 첫주, 가을 단풍은 꽃같이 아름답고 떨어지는 낙엽은 겨울 동장군을 맞이할 레드카펫을 깔아 놓은 듯하다. 옛말에 '배부르고 등 따뜻한게 최고'라고 했는데 곧 다가올 엄동설한에 고단한 일터에서 돌아와 편히 누울 집을 찾는 것이 녹녹치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바로 브레이크 없는 전셋값 고공행진과 중저가 아파트의 상승 때문이다. 최악의 전세난에 지친 수요자들이 6억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 매수로 돌아서며 매매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70주 연속 상승 중이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주 대비 0.19% 상승해 2015년 11월 첫째주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또한 수도권 아파트도 64주 연일 상승하며 지난 주 대비 경기.인천 0.13%, 신도시 0.12%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도 61주 연속 오름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가격 상승 요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는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정책, 입주 물량감소에 의한 수급 불균형에 의한 결과로 분석된다. 낮은 은행금리에 매력을 잃은 집주인은 예치한 목돈을 전세 보증금으로 돌려주고 전세를 월세로 돌리며 공급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더불어 임대차3법 시행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시장에 나올 물량이 정체되었으며 이 참에 재건축단지 조합원 자격요건에 따른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맞추려는 집주인들의 실입주와 임대료 5% 상한제로 전세 보증금을 한 번에 미리 올려 내놓거나 이를 피하기 위한 월세로의 전환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전세가 상승과 품귀현상을 야기시키며 공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은 신규입주 예정 물량의 부족이다. 특히 서울은 매년 4.5만 가구정도 공급되어야 시장이 안정되는데 당장 내년의 신규 입주 물량이 2.5만 가구까지 감소하며 2022년은 더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한전세 수요자의 불안감과 물량 부족에 대한 조급함은 매수 심리로 전환되며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이 전세가와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다.

최근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이번주 0.13% 상승해 3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은 10주 연속 0.01%에서 11주만에 0.02%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르며 중저가 아파트 매매가를 동반 상승시켰다.

11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구별 전세가격 상승률을 보면 노원구 0.35%, 강서구 0.33%, 관악 0.32%, 도봉 0.29%, 강남 0.27%, 구로 0.27%, 성북 0.26%, 순으로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다.

같은 주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상승했다. 구별로는 강동 0.21%, 강서 0.13%, 관악 0.13%, 구로 0.13%, 도봉 0.12%, 중구 0.10%, 노원 0.09%등의 순으로 올랐다.

이와 같이 집값문제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한다. 그러나 정부는 집값이 오르는 것을 투기 수요와 다주택자 때문으로만 단순하게 보고있다.그동안 공급 정책 부재 속 수요억제 정책 일색에 따른 결과물이다. 수급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해결 방법이 없다.

지난 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라고 밝혔으며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1~2년 사이 단기에 나올 수 없는 공급이다.즉, 당장 내년, 내후년의 전세가격의 상승을 안정화 시키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고공행진하는 전셋값을 당장 빠르게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당장의 공급이다. 그러나 신도시와 공공재건축을 통한 공급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완화를 통해 숨통을 터 주고 매도를 유도함으로서 시장에 다주택자들의 보유 물량이 풀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SW

llhhll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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