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씨름에 중소 IT만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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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씨름에 중소 IT만 ‘눈물’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11.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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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구글의 강제적 인앱결제 정책에 제동을 거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놓고 여야 씨름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가운데, 중소 IT업계에서는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에서는 구글의 인앱 결제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가 열렸다. 여야가 해당 법 추진에 대해 초당적 의견을 모았던 것이 야당의 ‘졸속입법보다 논쟁’이란 노선 변경으로 전문가 찬반 의견의 장을 연 것이다.

구글은 현 앱 마켓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말 구글플레이에서 인앱 결제 사용 강제 및 수수료 30% 부과 정책을 밝히자,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중소 IT 업계로부터 큰 반발을 받고 있다. 이에 박성중·조명희·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3인과 조승래·홍정민·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구글의 인앱 강제 결제를 방지하는 관련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이 해당 법 발의를 해놓고 “양 측의 이해관계 대립”을 이유로 토론장을 펼친 것에 대해 안팎에서는 야당이 자당의 발의 법안 통과를 방해한다는 ‘자승자박’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 민주당 측 전문가는 통과 찬성을, 국민의힘 측 전문가는 반대 의견을 냈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이 콘텐츠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 선택을 방해하고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싶은 사업자를 시장에 배제하는 건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 지적했다.

반면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 경영대학원 교수는 “시장에서 선택받은 정당한 플랫폼 수수료를 ‘통행세’라는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비논리적 주장”이라 맞받아쳤다. 게임 업계 전문가로 조동현 슈퍼어썸 게임 개발사 대표는 “전체 매출에서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가 차지하는 부분은 지난 3분기 기준 전체 매출의 6% 정도로 미미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같은 논쟁이 법안 통과를 놓고 ‘시간끌기’ 전략으로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조만간 열릴 과방위 전체회의 및 법안소위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한 결론이 나올 예정이긴 하나, 해당 법안이 두 단계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안건 상정·의결이란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란 가능성도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중소 IT 업계의 한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1500여개 스타트업 연합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11일 성명을 내며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 달린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반대한다”면서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밝혔다.

코스포는 “구글·애플의 입앱 결제 강제 정책은 스타트업을 넘어 수많은 콘텐츠 산업 종사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불공정 행위는 콘텐츠 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관련 산업 종사자의 이해와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중소 국내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치명적이다. 콘텐츠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점에서 상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스타트업의 미래마저 저당 잡힐 수 있다”고 해당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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