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탄소 배출국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일본은 지구 온난화 억제를 위한 다자적 행동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미국 대통령 당선자 조 바이든이 내년 1월 취임하면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도뉴스 등 일본 언론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2일 바이든과의 첫 번째 전화 회담에서 자국이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하면서 바이든은 "미국 외교 정책의 모든 도구를 사용하여 나머지 세계가 미국과 함께 (기후) 포부를 높이도록 밀어 붙인다"고 맹세했는데 이는 중국, 일본 및 기타 국가의 탄소 배출량을 더 줄여야한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스가는 이미 2050년까지 일본을 ‘탄소제로’ 상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바이든 역시 트럼프가 철회한 유엔 파리기후 협정에 미국이 다시 가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직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크 슐리반은 호주 시드니에 본사를 둔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는 단지 파리협정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 각국을 결집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투지를 불태우고, 야망을 높이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세계에서 5번째로 큰 탄소 배출국인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 사회로부터 압력을 받아왔다. 경제 산업성에 따르면 2018 회계연도 기준으로 화석연료 기반 화력은 일본 전력 생산량의 77.0%, 무공해 원자력은 6.2%를 차지했다. 일본은 원전사고로 탈원전 정책을 시작했지만 경제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다시 원전 복귀 정책을 시동하고 있다.
9월 중순 취임한 스가는 2050년까지 배출량을 80%를 줄이고 세기 하반기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여기에는 차세대 태양 전지를 포함한 혁신기술을 활용하고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재활용하여 연료와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이 포함돼 있다. 또 일본의 석탄 화력 발전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다짐하면서 가능한 재생 에너지의 보급과 안전 우선 원자력 정책의 진전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제 환경보전기구인 ‘World Wide Fund for Nature’는 일본에게 2030년 배출량 감축 목표를 45% 이상으로 높이도록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스가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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