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을 돌파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전국에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7만가구, 서울 3만5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빈 상가와 오피스, 호텔까지 끌어 모으며 전세난 돌파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아울러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를 위한 중형임대주택을 본격 조성하고, 임대기간을 최장 30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대책에 담았다. <편집자주>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올해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빠른 가구 수 분화 등의 영향으로 그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면서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전세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세대책에는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를 전세형 물량으로 추가 공급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는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고, 가구 분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전세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또 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강화 조치 등은 임차인 주거권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형성에 도움이 됐지만,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 등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 들어 주택 입주물량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5·6대책, 8·4대책 등을 통해 두 차례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는 등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수도권 30만호 등은 2023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돼 △저금리 △인구·가구구조 변화 △축소균형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난 최근의 전세수요 충당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주택 순증효과 극대화 기대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의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라고 판단,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대책을 통해 2021년~2022년 사이 총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가구)의 전세형 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특히, 2021년 상반기까지 20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9000가구, 수도권 2만9000가구가 집중 공급된다.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올해 12월말 입주자 모집 과정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에 활용하는 '신축매입 약정' 7000가구(수도권 6000가구)와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주택 3000가구(수도권 2500가구)도 2021년 상반기 중 공급될 예정이다. 

20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2만6000가구(수도권 1만9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6000가구(수도권 4600가구)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 매입 약정 1만4000가구(수도권 1만가구), 공공 전세 주택 6000가구(수도권 4000가구)에 입주가 가능하다. 

2022년에 신축 매입 약정 2만3000가구(수도권 1만7000가구), 공공 전세 주택 9000가구(수도권 6500가구), 공실 리모델링 7000가구(수도권 5000가구) 등 총 3만8000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간 총 11만4000가구의 임대주택 추가 공급 목표가 달성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단기 공급 방안은 신축 위주고 구성돼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해 LH가 매입하는 '매입 약정 방식'을 확대해 주택 순증효과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민간건설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주택 순증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5월과 8월 기 발표한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방안을 좀 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면제, 장기 저리융자 지원 등을 실시하고,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 건축물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현행 100%에서 80%로 완화해 노후화된 상가 건물 등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중형임대 6만3000호 공급…임대기간 최장 30년  

정부는 또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맞아 그동안 확충한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해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2025년까지 60~85㎡ 규모의 중형임대 6만3000호를 공급하고,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소득요건도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했다. 이때 입주계층 중산층까지 확장으로 피해를 보는 저소득층이 없도록 기존 영구·국민임대 입주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또 설계·건설 단계에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결합해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주거플랫폼으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질 좋은 평생주택'은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주택의 출발점"이라면서 "2021년 선도 사업을 추진한 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임차인 부담 완화 및 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민감임대와 오피스텔 전세 공급을 유도하는 등 월세를 전세형으로 전환 지원하고, 임대 보증금 보증 개선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 보증금을 검토해 한계 임차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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