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지원' 2차 재난지원금 '효과 미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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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지원' 2차 재난지원금 '효과 미비' 결론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11.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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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이전소득 늘었지만 사업소득 등 감소, 상위 20%만 증가
소비자 지출 줄면서 1차 재난지원금 효과 전무, 소비 촉진 실패
이재명 "3차 지원금, 지역화폐 전 국민에 지급"
사진=임동현 기자
사진=임동현 기자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지난 3분기 가계의 근로소득, 동반소득이 동반감소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여전히 마이너스로 나타나면서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비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지난 1차 재닌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며 지출을 늘린 효과를 기록한 것과는 달리 선별적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오히려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지출을 막아 사업장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해졌다.

지난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애 따르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은 감소했고, 이전소득만 증가했다. 근로소득의 경우 3분기 347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1% 줄어들었다. 지난 2분기(-5.3%)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폭이 축소됐지만 약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3분기 1.1% 감소는 3분기 기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또 사업소득은 99만1000원으로 1.0% 감소해 2분기(-4.6%)보다 감소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자영업의 악화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에 비해 이전소득은 17.1%가 증가한 71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50만3000원으로 29.5%가 증가했는데 이는 3분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이기도 하다. 이 소득이 증가한 배경에는 바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있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제조업과 도소매, 숙박음식점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하고, 경기 부진 지속으로 총소득 증가율이 둔화됐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으로 상당한 가구 소득 지지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20% 월평균 소득은 163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1%가 줄었다. 근로소득은 55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7% 감소했으며 사업소득 역시 8.1% 감소한 27만6000원이었다. 반대로 이전소득은 76만5000원으로 9.6% 늘었고 이 중 공적이전소득은 15.8% 증가한 58만5000원이었다.

반대로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39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2.9% 증가했고 근로소득은 743만8000원으로 0.6% 감소했지만 사업소득은 194만4000원으로 5.4% 늘었고, 이전소득 역시 64만9000원으로 24.1%가 늘어 심한 양극화가 확인됐다. 특히 공적이전소득 증가폭이 하위 20%보다 더 크다는 점은 재난지원금 효과가 오히려 고소득층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선별 지원으로 인해 지출이 감소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분기 월평균 소비지출이 294만5000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 감소했고 실질 소비지출은 2.0% 줄어 감소폭이 더 커졌다. 가계의 여윳돈인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3분기 69.1%로 전년보다 3.2%p 하락했다.

특히 식료품이나 보건 등의 지출은 높아졌지만 의류 및 신발, 교통, 오락 및 문화, 교육, 음식, 숙박 등의 지출이 낮아지면서 지출 감소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소득 증대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선별적으로 현금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선별 지급을 계속 유지하고 이같은 '효과 미비' 현상이 계속 나올 경우 자칫 '재난지원금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을 고수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통계청의 이 결과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1차 지원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 그 차이는 지원금액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전 세계 국가가 일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지원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다. 국민의 삶이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기에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면서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 촉진으로 조금이나마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웠던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와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으로 인해 소비를 다시 줄인 결과를 낳았고 이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을 더 힘들게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확산자가 늘어나면서 경제 침체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에 박힌 방식의 지원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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