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국민의힘 행보, '개혁 의지' 없다?
상태바
'오락가락' 국민의힘 행보, '개혁 의지' 없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11.23 14:10
  • 댓글 0
  • 트위터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 3법 찬성으로 '친노동' 부각에도...
5.18 역사왜곡 특별법에 "민주주의 국가 맞냐", 낙태법 위헌에도 '낙태죄' 법안 발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기억 사업에는 "정쟁, 어이없는 사업", 예술계 분노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23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앞서 연평도 포격 10주기를 맞아 전사자와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23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앞서 연평도 포격 10주기를 맞아 전사자와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찬성, 공정경제 3법 찬성 등 보수야당의 기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이 무색하게 '5.18 역사왜곡 특별법' 반대와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사업' 예산 삭감으로 지난 정부의 잘못을 부정하고 낙태죄가 위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살리려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여성계의 반발을 사는 등 시대를 되돌리려는 행동을 하고 있어 '개혁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됐다. 김종인 위원장은 "기업은 '안전은 비용'이라는 생각보다 교육을 통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적이어야한다. 산업안전 문제는 모든 정파가 힘을 합쳐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적 마련에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징벌적배상제가 있어 안전장치 없이 사고가 나면 엄청난 배상을 해야하기에 사용자나 원청업체가 많이 조심하지만 우리는 손해배상 액수와 산재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따져서 안 하는 경우가 많다. 목숨이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서 경제적, 비용적인 걸 따지는 인식이 없어져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간담회에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고 주 원내대표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법의 취지에 찬동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정의당과 노동 문제에 대해 공조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하기도 했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공정경제 3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7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초청 강연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룰 등 재계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에 대해 "감사위원 분리를 안하려면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 완화해준 것에서 또 감사위원 분리 자체를 반대한다면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원안 그대로 통과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의힘이 기존의 노선에서 벗어나 '친노동'으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감지됐으나 최근 다시 '수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국민의힘의 개혁이 다시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우선 '5.18 역사왜곡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다. 지난 18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5.18에 대해 평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처벌하겠다는 법이 나왔는지 의심이 될 정도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하지 않나,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냐 싶을 정도로 자괴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한때 5.18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하기도 했던 국민의힘이 다시 5.18 옹호로 돌아섰다는 의견이 표출됐고 사실상 특별법 통과를 막아 5.18을 정당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지난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정쟁을 유발하는 사업'이라고 표현해 예술인들의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힘들어했다. 일부 정치인도 문제가 됐다. 이를 사회적 기업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고 최형두 의원은 "어이가 없는 사업이다. 검찰이나 법원이 할 일을 문화계가 기념한다. 누가 이런 발상을 했나. 절대 안되는 사업"이라며 반발했다.

그러자 예술계에서는 "블랙리스트 실행 당시 집권당으로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은 사죄는 커녕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활동을 부정하고, 조사위 예산 삭감 등의 방법으로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고 반발했다. 

특히 최형두 의원에 대해 예술인들은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기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초기 시기엔 2013년 하반기~2014년 초 동안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함께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한 자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특별히 사과해야하는 위치에 있었던 인사인데 그가 사과 한 마디 없이 문체위 자리에 앉아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을 모욕하고 사회적 기억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임신 6주 이후 인공임신중지 처벌'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미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위헌으로 판결한 상황에서 낙태죄를 존속시킨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여성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임신 주수는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철저한 계획임신일지라도 병원에 방문하여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5~6주가 경과한 때이다. 이 법안은 인공임신중지 전면 불법화 법안과 다르지 않으며 인공임신중지를 요청한 여성에게 의사가 태아의 심박동 존재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줘야한다는 조항은 여성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책감을 강제화하는 악법"이라고 평하면서 "과연 법안을 낸 국민의힘이 여자도 국민이라 생각하는지 의문스러우며, 인공임신중지가 의료 행위인지도 모르는 의원들은 자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모순적인 행보를 진행하면서 야심차게 밝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 3법 제정'을 실제로 이룰 수 있을 지, 자신들의 안으로 고쳐서 내놓는 '꼼수'의 시작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남기고 있다. SW

ldh@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