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수 국토부 장관' 김현미의 길고 긴 4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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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수 국토부 장관' 김현미의 길고 긴 41개월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0.12.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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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었지만 고통의 연속이었다. 대책은 계속 실패했고 야당의 비난은 거셌다. '주거복지 로드맵' 등 성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부동산 급등의 책임은 그 성과를 묻히게 만들었다. 김현미 국토교퉁부 장관의 길고 긴 41개월의 시간이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다.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중폭의 개각을 단행하면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현미 장관은 지난 2017년 6월 15일 취임 후 3년 6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청와대는 '경질'이 아니라고 못박으며 "달라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사다. 실적이 부진했다거나, 성과를 못냈다는 경질 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3선 의원 출신으로 첫 여성 국토부 장관에 취임한 김 장관은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를 취임 일성으로 남겼다. 하지만 오르는 집값은 그의 취임 일성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24번의 주택 정책 변화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김 장관의 '능력 부족'에 대한 야권의 비판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올해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신규 전세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됐고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여러 말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였다"며 문제를 전 정권의 탓으로 돌리는 발언이 나왔고 "우리 집은 5억원이면 산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만들겠다" 등의 말 역시 책임자가 할 말이 아니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나 임대차2법이 비록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세입자의 주거권 확대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평가절하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끌어 올려 조세 형평성을 높이게 했고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끌어오려는 노력을 한 점도 인정받고 있다.

집값과의 전쟁에서 김 장관과 문재인 정부가 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주택자들이 여전히 건재한 상황에서 주택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의 교체는 집값 안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승부수로 여길 수 있다. 특히 집값 문제가 내년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 주거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해낼 것이다. 기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더욱 가속하는 등 현장감 있는 주거 정책으로 서민 주거 안정,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주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이유로 잡은 만큼 문재인 정부가 장관 교체를 통해 추진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장관 재임 중에는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된 적도 있고 경기도지사 출마설도 나돌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그의 입지에 큰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의 연속, 길고 긴 3년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지 주목된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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