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리의 부동산 라운지] 변창흠 후보자와 ‘부동산 4대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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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의 부동산 라운지] 변창흠 후보자와 ‘부동산 4대강 사업’
  • 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 승인 2020.12.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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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 최근 혜민스님이 거주 중인 주택을 놓고 ‘무소유’가 아닌 ‘풀소유’ 예찬론자였다는 비난이 불거지며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혜민스님이 활동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치솟은 집값에 갈수록 내 집 장만의 길이 멀어지고 있다는 불안한 사회정서 속에서 혜민스님의 내 집 소유는 그 어느 시기보다 민감한 이슈가 되었던 것 같다.

이렇게 온 국민은 ‘하우스블루’를 앓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가계소득은 줄었는데 집값은 물론이고 전월세값까지 뛰고 있어서다. 

게다가 최근 부동산114가 전국 14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 조사 결과 집값은 69%, 전세는 77%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으로 발표했다. 내년 또한 집값과 전월세값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불안심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울감 치유를 위해 부동산 정책전환의 해법을 제시할 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인 변정흠 후보자가 내정되었다.

부동산 시장 패닉상황 속에서 내정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변 후보자가 그동안 어떠한 의견과 방안들을 피력했는지를 살펴보면 그의 등장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실패했다는 다수의 여론에 부합하는 인물인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그는 ‘현 정부가 그 어느 정부보다 부동산정책을 제일 잘 펼치고 있다’고 말한 인물이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도리어 경제생태계를 교란하는 '부동산 4대강 사업'이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변창흠 후보자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같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주축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공간환경학회’ 출신이다. 1988년 7월 민주화를 위한 사회 개혁과 사회참여 실천을 위한 이념을 근간으로 두고 1994년 ‘도시빈민연구소’에서 ‘한국도시연구소’로 창립해 재개발로 인한 강제퇴거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촌 등 비주택 및 홈리스 등 취약계층의 주거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정책을 연구 제안해 왔다.

이러한 학회의 성향상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주요연구는 이와 연관된 기관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감독관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변 후보자를 경제학자 헨리 조지(1837~1897,‘진보와 빈곤’)의 토지공개념 사상을 기원으로 두고 있다고 보는게 일반적이다. ‘토지(부동산)의 사적 소유가 빈부 격차를 부추긴다’고 보고 토지에 공적성격을 부여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를 통한 이득 취득을 제한한다는 논리로 빈부의 격차 및 불평등 문제에 해결 방안으로 토지의 가치에 대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경제 이론에 배경을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변 후보자는 2019년 4월 대한국토도시학회지에 ‘불로소득 자체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비업무용 토지 소유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 원칙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소득세’라고 과세 논리를 폈다. 따라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과세 강화 기조는 계속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조세전가로 이어져 전월세가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2018년 12월 여성경제신문 인터뷰에서는 전세기간 조정에 대해 최소 6년의 임대차를 보장으로 ‘3+3’또는 ‘2+2+2’를 제시했다. 그리고 2006년 논문 ‘공공자가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효과 분석’에서 토지임대부 주택을 환매조건부 주택과 함께 ‘공공자가주택’이라고 부르며 토지임대부 주택을 성공시키기 위해 ‘환매 조건부를 의무화해 최초 분양자에 대한 자본이득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근간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대규모 3기 신도시 택지 청약시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각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되파는 것을 의무화해 수분양자가 차익을 챙길 여지를 없애겠다는 취지이다.

변 후보자는 또 재건축 재개발이 부동산 투자개발 사업이라는 인식은 잘못 됐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즉 서울 양질의 새 아파트가 공급되기 어렵고 그 몸값은 귀해져 여전히 ‘똘똘한 한 채’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시장통제와 가격통제, 세금 환수 등의 규제정책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중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는 하위 가격 10%에 불과하게 되었다. 결국 하향평준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소수에게 부를 집중시켜 주고 있을 뿐이다.

그동안 강남의 집을 잡겠다고 시작한 부동산 규제 정책은 풍선효과로 결국엔 전국의 집값을 올려놓았고 이후엔 임대차 3법으로 전셋값마저 올려놓았다. 즉 공급의 부재 속에서 수십차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의 실패가 유주택자 책임인양 종부세로 징벌하고 무주택자에겐 전셋값 걱정을 떠안게 한 상황에서 유토피아적인 이념으로 서민들의  내 집 장만 사다리를 걷어 차내는 정책으로 왜곡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SW

llhhll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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